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토큰 형태로 된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매 CBDC는 은행과 금융시장 인프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거래를 결제합니다. 소매 CBDC는 디지털 현금으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모두 도매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나, 어느 나라도 소매 CBDC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국립은행(SNB)은 2023년 12월부터 Project Helvetia에 따라 SIX Digital Exchange 플랫폼에서 스위스프랑 도매 CBDC를 발행해 왔으며, 이를 칸톤, 도시 및 연방정부의 디지털 채권 발행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2025년 6월 SNB는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하여 2027년 중반까지로 하고 더 넓은 범위의 거래로 확대했습니다.1 이 책의 관점에서 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SNB가 발행한 토큰화 스위스프랑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중앙은행 화폐이고, 신용위험이 없으며, SDX 원장에 기록되는 순간 최종적으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도매 CBDC로 결제되는 토큰화 채권은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실현된 가장 깔끔한 형태의 증권대금 동시결제(DvP)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16년부터 Project Ubin을 통해 도매 CBDC를 시험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토큰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은행 간 결제를 위한 실제 도매 CBDC를 발행했습니다. MAS는 소매 CBDC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존 소매 지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에서 소매 CBDC의 필요성은 약하다는 것이 MAS의 입장입니다.2 이처럼 두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도매 CBDC는 토큰화 시장의 결제 인프라로 삼고, 소매 CBDC는 도입할 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 Helvetia 시범사업 연장에 관한 SNB 2025년 6월 30일자 보도자료(snb.ch, pre_20250630) 및 SNB의 Helvetia 시범사업 안내 페이지. E편 제XI장 참조. ↩
- MAS, A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conomic Considerations in the Singapore Context, 9 November 2021 및 2024년 실제 도매 CBDC 발행을 발표한 2023년 11월 16일자 MAS 보도자료. K편 제V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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