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이전과 사기성 이전: 스위스와의 비교
스위스의 민사 구제수단은 더 약하고 형사 구제수단은 더 강합니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71조 이하에 따른 스위스의 민사 가압류(Arrest)를 하려면 스위스에 소재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법상 토큰의 소재지는 Cheong Jun Yoong 판결 이전의 싱가포르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스위스 법원에는 영국법적 의미의 마레바 관할이 없으며, 민사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에 정보공개를 명하는 확립된 실무도 없습니다. 반면 스위스 검찰은 고소 접수 후 며칠 이내에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CrimPC, StPO) 제2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상적으로 압수합니다. 스위스 거래소들은 이에 따릅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요소가 모두 있는 국경 간 사기의 경우 실무상 전형적인 방식은 스위스에서 형사 고소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조율하여 스위스의 압수로 스위스에서 보관 중인 자산을 보호하고, 싱가포르의 명령으로 거래소와 피고들에게 미치도록 합니다. 스위스 측 내용은 제H편 제III장, 제V장 및 제VI장에서 설명합니다.
국경 간 관점
피해자와 사기범이 싱가포르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도난 자산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거래소를 거쳐 갔다면 싱가포르를 다법역 자산 회수의 민사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물권적 구제와 자산동결 구제를 인정하고, 거래소에 계정 보유자의 정보공개를 명하며, 피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을 허가합니다. 싱가포르가 할 수 없는 일은 싱가포르에 거점이 없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에 미치거나, 외국의 사기범을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판결을 외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제VIII장의 집행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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