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계약: 스위스법상 핵심 조항
스위스 보관계약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을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의 보호 범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수탁업자가 가상자산을 고객을 위하여 항상 보유하고 있을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 그리고 자산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배정되어 있거나, 공동체에 배정되어 있으면서 고객의 지분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1 계약의 다른 모든 내용은 이 의무에 비하면 부차적입니다. 이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사용권, 매각을 허용하는 유치권, 귀속 표시 없이 스테이킹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이 의무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은 그것이 스위스 채무법 제394조 이하 및 제472조 이하에 따른 보관 위임이라는 점, 그리고 수탁업자가 SRO에 가입한 금융중개업자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으로서 행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규제상 지위에 따라 어느 감독 제도가 분리보관을 감시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2
보유 유지 의무. 수탁업자는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 제2항의 의미에서 이를 항상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을 의무를 부담한다. 수탁업자는 제[x]조에 따라 주어진 고객의 서면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자기 계산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질권 설정, 스테이킹, 위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정. 가상자산은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배정된 하나 이상의 분산원장 주소에] [수탁업자의 다른 고객의 가상자산과 함께 공동 주소에. 이 경우 수탁업자는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각 가상자산의 수량을 항상 기록하는 장부를 유지하고, 최소한 매일 그 장부를 분산원장상의 잔액과 대사하며, 요청이 있으면 그 대사 결과를 고객과 고객의 규제 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유된다. 공동으로 보유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의 지분은 그와 같이 기록된 수량으로 한다.
도산 시의 분리. 당사자들은 가상자산이 파산, 화의 또는 구조조정 절차에서 수탁업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그 분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도한다. 수탁업자는 이 권리가 지체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록과 하위 수탁업자와의 약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포크와 에어드롭. 가상자산에 관한 포크, 에어드롭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탁업자가 수령한 가상자산은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보유된다. 수탁업자는 포크를 지원하거나 에어드롭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탁업자 또는 그 고객을 법적, 보안상 또는 운영상 위험에 노출시킬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키. 수탁업자는 고객과 [SRO / FINMA]에 통지된 키 관리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제하는 개인키를 보유하고, 어느 한 개인도 단독으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며, 가치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최소 [95]%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 수탁업자는 전문 수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가상자산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탁업자는 분산원장의 고유한 특성, 프로토콜의 변경 또는 장애, 또는 제[x]조에 따라 인증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업자가 그 지시가 고객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과실에 대한 책임은 스위스 채무법 제100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된다.
유치권. 수탁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로서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유치권, 보유권(right of retention) 또는 상계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그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범위로 한정된다.
유치권 조항에 관한 해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수탁업자의 표준 약관은 모든 채권을 위하여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한 일반 유치권을 부여합니다. 스위스 법원은 그러한 유치권을 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을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유치권은 고객의 분리 청구를 다툼이 있는 청구로 바꾸어 놓습니다. 연체 수수료에 한정된 좁은 유치권은 그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수탁업자가 받아들입니다.
주
-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 제2항. 은행 수탁업자의 경우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가 같은 방식으로 보유되는 가상자산에 예탁자산 분리 제도를 확장합니다. 제D편 제IV장 참조. ↩
- 스위스 채무법(Code of Obligations) 제394조 이하(위임) 및 제472조 이하(임치). 보관 관계의 법적 성격은 제D편 제V장에서 다룹니다.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