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연산과 다중서명
기관 보관에서는 두 가지 기술이 단일 개인 키를 대체했습니다. 다중서명(multi-signature, multisig)은 원장 자체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든 키 세 개 중 두 개가 서명해야 하도록 주소를 설정합니다. 다자간 연산(multi-party computation, MPC)은 비슷한 결과를 체인 밖에서 달성합니다. 개인 키는 한 번도 조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당사자가 키의 조각을 나누어 보유하고, 어느 당사자도 전체 키를 알지 못한 채 공동으로 서명을 계산합니다. Fireblocks, Copper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급 보관 플랫폼이 MPC를 사용합니다.
법적 의미는 ‘누가 키를 보유하는가’에 더 이상 하나의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3개 중 2개 방식에서 고객이 조각 하나를, 수탁업자가 조각 둘을 보유하면 수탁업자는 단독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조각 둘을 보유하면 수탁업자는 옮길 수 없습니다. 고객, 수탁업자, 제3의 복구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조각 하나씩 보유하면 어느 한 당사자도 통제권을 갖지 않습니다. 구성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달라집니다. 싱가포르 라이선스 목적상 수탁업자가 ‘점유 또는 통제권’을 갖는가, 스위스 분리 보관 목적상 수탁업자가 자산을 ‘보유’하는가, 그리고 스위스 사법이 연결점으로 삼는 사실상의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실무 메모
MPC나 다중서명에 기반한 보관 약정을 검토할 때에는 키 조각과 서명 기준을 보여 주는 도식을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당사자 조합에 대해 그 조합이 자산을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다음 누가 구성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수탁업자가 일방적으로 키를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MPC 플랫폼은 표면상의 서명 기준이 무엇이든 수탁업자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그 답을 의견서에 기록하십시오. 키 조각 구성을 명시하지 않은 싱가포르 라이선스 분석이나 스위스 분리 보관 의견서는 불완전합니다.
FINMA는 키 조각 하나를 보유하더라도 그 조각으로 이전을 개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면 제공자를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왔습니다.1 MAS는 키 조각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결정에서 ‘점유 또는 통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객의 행위 없이 고객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공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주
- FINMA Guidance 02/2019, 2019년 8월 26일, section 3; FINMA, Annual Report 2020, 핀테크 감독에 관한 부분(부분 키를 통한 처분권). 제F편 제II장.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