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와 상업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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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어떤 법률도 싱가포르 디지털 지급 토큰(DPT)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운영하는 미국 제재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실무상 준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로 또는 미국 달러에서 환전하거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달러를 청산하는 기관과 거래하는 DPT 사업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닿게 되며, OFAC는 그러한 모든 거래에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Circle과 Tether는 OFAC 지정이 있거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주소를 동결합니다. 따라서 지정 대상이 된 고객을 위해 USDC나 USDT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라이선스 보유자는 싱가포르 법과 관계없이 발행자가 그 토큰을 동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¹

두 번째는 2차 제재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개정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24는 OFAC가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중대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요구하지 않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² 싱가포르 DPT 라이선스 보유자는 이 목적상 외국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통제를 갖춘 사업자라면 지정될 위험은 낮지만, 그 결과인 달러 시스템에서의 배제는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며, MAS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이 위험을 평가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OFAC의 가상자산 관련 지정 유형입니다. OFAC는 2018년부터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명단에 디지털 통화 주소를 추가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자체를 지정해 왔습니다. 명단에는 2021년의 거래소 Suex와 Chatex, 2022년 5월의 믹서 Blender.io, 2023년의 믹서 Sinbad가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의 러시아 거래소 Garantex와 2025년의 그 후신 Grinex, 그리고 러시아 및 북한과 연계된 일련의 조력자들이 포함됩니다. Tornado Cash는 2022년 8월에 지정되었다가, 제5순회항소법원이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사건에서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재산(property)’이 아니라고 판결한 후 2025년 3월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³ 2025년에는 미국 재무부가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Huione Group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 그룹이 가상자산 지급 부문을 통해 사기 및 북한 관련 수익을 세탁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OFAC가 동남아시아 사기 단지에서의 역할을 이유로 Prince Group 네트워크를 지정했습니다.⁴ 이러한 동남아시아 관련 지정은 싱가포르와 직접 관련됩니다. 2023년 사건이 보여 주었듯이, 그 대상이 된 자금세탁 네트워크는 법정화폐가 결국 싱가포르 계좌로 흘러드는 역내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보유자의 OFAC 노출에 대해 MAS가 기대하는 것

MAS는 OFAC 규칙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보유자가 노출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PSN02의 위험평가 요건은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출처의 제재 위험에 미칩니다.⁵ OFAC 노출을 검토하지 않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위험평가에는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DPT 라이선스 보유자는 OFAC SDN 명단, EU 및 영국 통합 명단, 유엔 명단을 함께 심사합니다. 유엔 및 싱가포르 명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법상의 법적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른 명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위험기반 결정을 내리며,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거래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구분은 문서화에 있습니다. 유엔 명단과 일치하면 법률에 따라 동결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EU 명단에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 거절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

1. Circle, USDC Terms 및 차단 목록 정책; Tether,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및 OFAC 지정에 따른 주소 동결에 관한 준법 성명; 두 발행자 모두 동결한 주소를 공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관해서는 제K편 제VI장 참조. ↩
2. Executive Order 14114 of 22 December 2023, Executive Order 14024 개정, s. 11(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OFAC, Compliance Advisory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2023년 12월 및 후속 갱신. ↩
3. OFAC,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 등재 및 보도자료: Suex(2021년 9월 21일), Chatex(2021년 11월 8일), Garantex(2022년 4월 5일), Blender.io(2022년 5월 6일), Tornado Cash(2022년 8월 8일,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122 F.4th 331 (5th Cir. 2024)에 따라 2025년 3월 21일 삭제), Sinbad.io(2023년 11월 29일), Grinex(2025년). ↩
4. FinCEN, Huione Group에 관한 USA PATRIOT Act s. 311에 따른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025년 5월 1일, 및 최종 규칙; OFAC, Prince Group 및 관련자 지정, 2025년 10월 14일. ↩
5. MAS Notice PSN02, para. 4(제재 위험을 포함한 위험평가); Guidelines to Notice PSN02, 의무적인 싱가포르 명단 외에 사업자의 위험 프로필과 관련된 명단과 대조한 심사에 관한 부분.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