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단계: 정비기, 2025–2026년
2025년에 이르러 두 허브는 각자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정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원한 것은 기관 중심의 토큰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보호되는 개인투자자 시장을 상대하는 소수의 자본력 있는 DPT 라이선스 보유자였습니다. 또한 역외 전용 토큰 사업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경과기간 없이 시행된 DTSP 제도는 몇 주 만에 마지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트레이딩 회사와 토큰 발행자가 두바이, 홍콩, 그리고 일부는 추크로 옮겨 갔습니다.1 Project Guardian은 시범사업에서 토큰화 펀드와 채권을 위한 상업적 프레임워크로 나아갔습니다. 소비자 접근 조치는 2025년 6월 19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4년 11월 CARF 도입을 약속했으며, 첫 정보교환은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 그리고 진지한 가상자산 사업이 은행 계좌를, 필요하다면 은행 라이선스까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2025년 6월 Project Helvetia를 최소 2027년 중반까지 연장하고, SI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적 중앙은행 화폐 결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스위스는 도매형 CBDC와 RTGS 연계 토큰화 자산 결제를 모두 실제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2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CARF 다자간 협정을 승인했고, 개정 자동정보교환법(AEOI Act)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파트너 국가 지정 명령이 보류되면서 정보 수집은 빨라야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되고 첫 정보교환은 2028년에 이루어집니다(제C편 제VI장 및 제G편 제VII장 참조).3 연방 차원의 투명성 등록부를 신설하고 실사 의무를 자문가에게까지 확대하는 자금세탁방지 개혁안은 의회 심의를 거쳤고, 연방평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관한 작업을 이어 갔습니다. 제C편 제VI장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각 사안의 현황을 제시합니다.
주
- MAS,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on proposed regulatory approach, regulations, notices and guidelines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2025년 5월 30일; MAS, 2025년 6월 6일 보도자료. ↩
- Swiss National Bank, 2025년 6월 30일 보도자료. ↩
-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 "CARF FAQ Update".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