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위한 회생계획
2018년 지급불능·구조조정 및 해산법(IRDA) Part 5에 의해 수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1967) s 210에 따른 회생계획은, 투표한 채권자 수의 과반수이면서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채권자들이 승인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해당 조의 모든 채권자를 구속합니다. 가상자산 사건들은 회생계획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조 분류입니다. 서로 다른 토큰을 청구하는 채권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Zipmex와 Vauld의 실무자들은 상품별로 조를 나누고, 투표를 위해 토큰 표시 채권을 기준일에 기준통화로 환산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둘째, 평가입니다. 10 ETH에 대한 채권은 투표와 평등 배당을 위해 법정화폐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통상 모라토리엄 개시일로 정하는데, 가격이 변동하면 기준일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들 사이에 가치가 재분배됩니다. 셋째, 현물 배당입니다. 회생계획은 자산별 비례에 따른 토큰의 현물 배당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는 환가에 따른 할인을 피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 대상 회사가 배당 기간 동안 보관 인프라를 유지해야 합니다.
s 71에 따른 사전조정형 회생계획은 필요한 다수의 찬성을 얻었을 것이라고 법원이 확신하는 경우 채권자집회 없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Zipmex가 행정편의 조와 함께 이용하려 한 것이 바로 이 경로였습니다. 법원은 조의 사전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해관계의 형량과 보호장치가 s 71 단계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조정형 절차를 고려하는 플랫폼은 처음부터 조 구조를 신청에 반영해야 합니다.1
주
- Re Zipmex Co Ltd [2022] SGHC 306,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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