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토큰에 관한 간이 계약(SAFT)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는 투자자가 지금 대금을 지급하고 네트워크 출시 시에 토큰을 인도받는 투자계약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견해에 따르면, SAFT가 표준화되어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SAFT 자체가 증권입니다. 발행인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토큰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사채(debenture) 또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1 따라서 계약 문언은 SAFT를 면제 범위(전문 투자자, 제한된 인원) 안에 두고, 중요한 세 가지 우발 상황을 다룹니다. 네트워크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출시된 토큰이 기술된 토큰과 다른 경우, 그리고 출시 시점의 규제상 분류가 전제한 분류와 다른 경우입니다.
투자. 투자자는 서명 시 매수대금을 회사에 지급한다. 그 대가로 회사는 토큰 인도일에 제[x]조에 따라 산정된 수량의 토큰을 투자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산정. 토큰의 수량은 매수대금을 할인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할인가격은 [네트워크 출시 시 일반 대중에게 토큰이 판매되는 토큰 1개당 최저가격에서 [20]%를 차감한 가격] [[금액]의 고정가격]으로 한다.
토큰 인도일. 토큰 인도일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라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그 네트워크상에서 토큰을 이전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최종기한]까지 토큰 인도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통지로써 회사에게 [60]일 이내에 [매수대금] [증빙된 개발비용을 공제한 매수대금] [없음]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된 토큰. 출시 시의 토큰이 별지 2의 기술과 중대하게 다른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출시된 상태의 토큰을 받을지 [매수대금]을 상환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규제. 토큰 인도일에 투자자에 대한 인도에 회사가 보유하지 아니한 등록, 투자설명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그 요건이 충족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인도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투자자가 제[x]조에 따른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지위. 투자자는 이 계약이 적용 법률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 계약이 투자설명서 요건의 면제에 의거하여 [전문 고객 / 적격 투자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재단. 토큰이 회사가 아닌 재단 그 밖의 법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 회사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여야 하며, 그 법인의 불이행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계속 책임을 진다.
상환 선택권은 SAFT 협상이 교착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는 네트워크가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창업자는 그 돈이 이미 개발에 쓰였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추크 거래에서 통하는 타협안은 사용되지 않은 잔여 대금을 상환하고, 회사가 분기마다 지출을 보고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규제상 사건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주
- FINMA ICO Guidelines of 16 February 2018, section 3.2.2(사전 자금조달 및 사전 판매). MAS,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사전 판매에 관한 사례 연구. 제D편 제V장 및 제P편 제V장 참조.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