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프랑 스테이블코인
스위스프랑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위에서 설명한 규제상 제약 때문에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설계가 시도되었습니다. Bitcoin Suisse의 CryptoFranc(XCHF)는 2018년부터 스위스법상 채권과 유사한 상품으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Sygnum Bank의 DCHF는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이 발행하며 그 은행의 고객으로 한정되므로 토큰화 예금에 해당합니다. Centi는 2024년 이전의 구조에 따라 은행 보증을 기초로 스위스프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으며, 이제는 지침 06/2024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추크의 관점
2026년에 스위스프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추크(Zug) 회사에는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이 되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둘째, 은행법(BankA) 제1b조에 따른 핀테크 라이선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량은 1억 스위스프랑으로 제한되고 이자 지급은 금지되지만, 지급 용도의 공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됩니다. 셋째,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과 제휴하여 그 은행이 회사의 온보딩된 고객에게 토큰화 예금으로 토큰을 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준일 현재 의견수렴 중이던 연방정부의 지급수단기관 범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스위스프랑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경로는 핀테크 경로뿐입니다. 그마저도 발행인이 금융중개기관이므로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모든 보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E편 제XII장에서 설명하는 라이선스 절차와 지급 사업 규모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
- 개별 스위스프랑 스테이블코인과 그 규제상 지위에 관하여는 E편 제VII장 참조. 같은 장은 2024년 이후 보증 모델에 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집행상 관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