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법
| 명칭 | 약칭 | SR 번호 |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조항 |
|---|---|---|---|
| 스위스 민법(Swiss Civil Code) | CC; ZGB | SR 210 | 제641조 이하(물건의 소유권. 토큰은 물건이 아님), 제884조 이하 및 제900조(동산 및 채권 질권), 제457조 이하(상속), 제80조 이하(재단), 제60조 이하(사단); 제D편 및 제P편. |
| 스위스 민법 보완에 관한 연방법(제5편: 채무법)(Federal Act on the Amendment of the Swiss Civil Code (Part Five: Code of Obligations)) | CO; OR | SR 220 | 제973d조–제973i조(원장 기반 증권), 제686조(주주명부), 제634조(현물출자), 제62조 이하(부당이득), 제41조 이하(불법행위), 제312조 이하(소비대차), 제530조 이하(단순조합); 제D편. |
| 채무추심 및 파산법(Federal Act on Debt Enforcement and Bankruptcy) | DEBA; SchKG | SR 281.1 | 제242a조 및 제242b조(파산 시 암호화 기반 자산 및 데이터의 분리), 제271조 이하(가압류); 제D편 및 제H편. |
| 스위스 형법(Swiss Criminal Code) | SCC; StGB | SR 311.0 | 제138조(횡령), 제143조 이하(데이터 범죄), 제146조(사기), 제70조–제72조(몰수), 제102조(법인 책임), 제305bis조 및 제305ter조(자금세탁, 주의의무 위반); 제H편. |
| 스위스 형사소송법(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 CrimPC; StPO | SR 312.0 | 제263조 이하(압수), 제265조(제출의무), 제196조 이하(강제처분); 제H편. |
| 스위스 민사소송법(Swiss Civil Procedure Code) | CPC; ZPO | SR 272 | 제251조(채무추심 사건의 약식절차), 제261조 이하(보전처분), 제5조 및 제6조(상사법원); 제H편. |
| 국제사법(Federal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 PILA; IPRG | SR 291 | 제105조–제108조(재산), 제145조 이하(채권양도), 제149a조 이하(신탁), 제166조 이하(외국 파산결정); 제D편 및 제H편. |
| 금융시장감독법(Federal Act on the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FINMASA; FINMAG | SR 956.1 | 제29조 이하(정보 제공 및 보고), 제31조–제37조(감독 조치), 제42조 이하(국제 협력), 제44조(무인가 영업); 제E편 및 제H편. |
| 은행법(Banking Act) | BankA; BankG | SR 952.0 | 제1조(예금 수취), 제1b조(핀테크 라이선스, 1억 스위스프랑), 제16조 제1bis호(암호화 기반 자산을 포함한 보관 자산), 제37d조(분리), 제47조(은행 비밀); 제E편 및 제F편. |
|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 | FinIA; FINIG | SR 954.1 | 제17조 이하(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수탁자), 제24조 이하(집합자산운용업자), 제32조 이하(펀드운용회사), 제41조 이하(증권회사), 제61조 이하(감독기구); 제E편. |
|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 FinSA; FIDLEG | SR 950.1 | 제3조(정의, 금융상품), 제4조(고객 분류), 제7조 이하(영업행위 규칙), 제35조 이하(투자설명서), 제58조 이하(핵심정보문서), 제74조 이하(옴부즈맨); 제E편. |
| 금융시장인프라법(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 FinMIA; FinfraG | SR 958.1 | 제2조 bbis목(DLT 증권), 제4조 및 제81조 이하(지급시스템), 제73a조–제73f조(DLT 거래시설), 제142조 이하(시장남용), 제154조–제155조(형사 규정); 제E편 및 제H편. |
| 집합투자법(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 | CISA; KAG | SR 951.31 | 제7조(정의), 제13조(인가), 제118a조 이하(제한적 적격투자자펀드), 제120조 이하(외국 집합투자기구); 제E편 및 제P편. |
|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 AMLA; GwG | SR 955.0 | 제2조 제3항(금융중개업자), 제3조–제8조(고객확인 의무), 제9조 및 제9a조(신고), 제10조(동결), 제14조 및 제24조 이하(자율규제기구(SRO) 가입); 제F편. |
| 국제제재 시행에 관한 연방법(엠바고법)(Feder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Embargo Act)) | EmbA; EmbG | SR 946.231 | 제1조–제2조(제재 시행령의 근거), 제9조–제10조(형사 규정); 제F편. |
| 연방직접세법(Federal Act on Direct Federal Tax) | DFTA; DBG | SR 642.11 | 제14조(지출 기준 과세), 제16조 제3항(비과세 개인 자본이득), 제18조(자영업), 제56조 g목(재단의 면세), 제175조 이하(조세범죄); 제G편. |
|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the Harmonisation of Direct Taxation at Cantonal and Communal Levels) | THA; StHG | SR 642.14 | 제6조(지출 기준 과세), 제7조(소득), 제13조–제14조(부유세 및 평가); 제G편. |
| 원천징수세법(Withholding Tax Act) | WHTA; VStG | SR 642.21 | 제4조(토큰화된 지분 및 채권을 포함한 과세 대상 수익), 제21조 이하(환급); 제G편. |
|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 VATA; MWSTG | SR 641.20 | 제18조(과세 대상 공급), 제21조 제2항 제19호(면세 금융서비스), 제8조(공급 장소); 제G편. |
|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the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 AEOIA; AIAG | SR 653.1 | CRS의 근거이자, 2025년 개정 이후에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의 CARF 보고의 근거; 제G편. |
| 형사사법 국제공조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IMAC; IRSG | SR 351.1 | 제63조 이하(기타 공조), 제74조 및 제74a조(자산 인도); 제H편. |
| 연방 개인정보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 FADP; DSG | SR 235.1 | 제5조(정의), 제6조(원칙), 제16조 이하(국외 제공), 제32조(삭제권); 제D편. |
| 금융시장 감독 수수료에 관한 연방법(FINMASA 제15조에 근거) 및 FINMA 수수료령(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Fees (via FINMASA Art. 15) and FINMA Fees Ordinance) | FINMA-GebV | SR 956.122 | 라이선스 신청 및 비조치(no-action) 요청에 대한 수수료; 제E편. |
| 법인의 투명성 및 실질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the Transparency of Legal Entities and the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s) | TJPG | — | 실질소유자에 관한 연방 투명성 등록부; 자문인의 고객확인 의무; 제F편. |
|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DLT법)(Federal Act on the Adaptation of Federal Law to Developments in DLT (DLT Act)) | DLT Act; DLT-Gesetz | AS 2021 33 | 개정법. 그 조항은 위의 CO, DEBA, BankA, FinIA, FinMIA, AMLA 및 PILA 아래에 열거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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