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과 그 연혁
싱가포르 공화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Swiss Confedera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은 2011년 2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12년 8월 1일 발효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1975년 협정을 대체하였는데, 1975년 협정은 두 나라의 현대적 금융중심지가 형성되기 이전의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 조항이 없었습니다.1 2017년 7월 27일 서명된 의정서는 협정을 조약 남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BEPS 최소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스위스가 대부분의 상대국과 이 기준을 다자간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이 아닌 양자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은 MLI에 의해 수정되지 않으며, 2017년 의정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2
이 협정은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부유세와 칸톤(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싱가포르의 GST와 인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고객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적용 범위입니다. 스위스 거주자가 보유한 토큰에 대한 스위스 부유세는 협정의 어떤 규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위스 토큰을 보유한 싱가포르 거주자는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므로, 협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위스 부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협정은 당시의 OECD 모델에 따라 양국 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며, 두 나라가 모두 어떤 사람을 거주자로 주장할 때 어느 나라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을 제4조에 두고 있습니다.
주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Swiss Confedera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2011년 2월 24일 서명, 2012년 8월 1일 발효; SR 0.672.968.91; IRAS, 이중과세방지협정 목록, 스위스. ↩
-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f 24 February 2011, 2017년 7월 27일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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