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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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년 12월 16일 가상자산 익스포저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기준을 통합 바젤 프레임워크(Basel Framework)의 새로운 장 SCO60으로 공표하였으며, 시행 기한은 202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가상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1은 토큰화된 전통 자산(그룹 1a)과, 상환위험 테스트 및 베이시스위험 테스트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그룹 1b)을 포함합니다. 두 유형 모두 기초 익스포저에 적용되는 자본 규제를 받으며, 감독당국이 발동할 수 있는 인프라 위험 가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룹 2는 비트코인, 이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등 나머지 전부를 포함합니다. 헤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그룹 2a 자산에는 수정된 시장위험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룹 2b 자산에는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이는 은행이 익스포저 전액에 해당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룹 2 익스포저 총액은 기본자본(Tier 1)의 1%로 제한되며, 2%의 절대 상한을 넘으면 그룹 2 전체가 그룹 2b로 취급됩니다.¹ 2024년 7월 17일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이 그룹 1b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히 준비자산의 구성과 만기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표적 개정을 채택하고,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²

이 기준이 두 허브에 중요한 이유는, 두 곳 모두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수탁하는 은행이 있는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개정 자기자본령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회람을 통해 바젤 III 최종 기준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자국 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Sygnum, AMINA 같은 스위스 가상자산 은행은 자기계정 그룹 2 익스포저에 대해 1,250% 가중치로 자본을 보유합니다. 반면 부외 처리되는 고객 자산 수탁에는 운영위험 자본만 요구됩니다. 싱가포르는 현지 설립 은행을 대상으로 MAS Notice 637 개정을 통해 SCO60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이 기준은 은행이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수탁하면서도 자기 장부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준이 수탁은 가볍게 다루지만 자기 보유는 경제성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독립형 스테이블코인(기껏해야 그룹 1b)이 아니라 토큰화 예금(그룹 1a)으로 설계되는 이유도 이 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³

주

1. BCBS,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년 12월 16일, 바젤 프레임워크 SCO60장으로 공표, 시행 기한 2025년 1월 1일. 그룹 1/그룹 2 분류, 그룹 2b에 대한 1,250% 위험가중치 및 기본자본 1%/2% 한도는 SCO60.8 이하, SCO60.85 이하 및 SCO60.120 이하 참조. ↩
2. BCBS, Cryptoasset standard amendments, 2024년 7월 17일, SCO60에 통합,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하기로 합의. ↩
3. 자기자본령(Capital Adequacy Ordinance, CAO; ERV, SR 952.03),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 바젤 III 최종 기준을 시행하는 FINMA Circular 2025/2 "Credit risks – banks" 및 관련 회람. 가상자산 익스포저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된 MAS Notice 637 on Risk Based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for Banks Incorporated in Singap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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