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방정부의 입장
스위스 연방정부는 의회의 요청(postulate)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충분히 탈중앙화된’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관리자 키의 부재, 코드의 변경 불가능성, 거버넌스 토큰의 분산, 지배적 개발자의 부재, 그리고 프로토콜 운영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의 부재입니다. 저자는 실무상 각 지표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문서화합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개별 사건에서 탈중앙화 주장을 넘어 통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제IV장과 C편 제VI장에서 논의하는 가상자산기관에 관한 2025년 연방정부의 의견수렴안은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습니다. 의견수렴안은 디파이와 인접한 일부 서비스 제공자를 라이선스 제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프로토콜 자체를 규제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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