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전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싱가포르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거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7년 11월 토큰 공모 가이드를 공표하고 거래소를 라이선스 제도 안으로 편입한, 가장 앞선 규제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1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Terra) 생태계의 붕괴, 2022년 6월 쓰리 애로우즈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의 지급불능, 그리고 이어진 몇 달 동안 호드넛(Hodlnaut), 집멕스(Zipmex), 볼드(Vauld)의 파산이 논조를 바꾸었습니다.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쓰리 애로우즈 캐피털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펀드운용회사였고, MAS는 2022년 6월 30일 허위 정보 제공과 등록상 운용자산 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 회사를 견책했습니다.2 DPT 라이선스에 대한 원칙적 인가를 받았던 싱가포르의 대출업체 호드넛은 2022년 8월 8일 출금을 중단했고, 닷새 뒤 법정관리(judicial management)를 신청했습니다.3 2022년 11월 FTX의 붕괴는 테마섹(Temasek)의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국부펀드는 투자액 전액을 상각했습니다.
이 전환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은 2022년 8월 29일 그린 슈츠 세미나(Green Shoots Seminar)에서 라비 메논(Ravi Menon)이 한 연설 "Yes to digital asset innovation, no to cryptocurrency speculation"이었습니다. MAS 청장은 분산원장 위에서 토큰화된 가치 있는 대상을 뜻하는 디지털 자산과, 그 원장의 고유 토큰을 뜻하는 가상화폐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MAS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에서는 투기 수단 외에 아무런 유용한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MAS는 싱가포르를 디지털 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법역 가운데 하나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4 그는 두 입장이 양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싱가포르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거점이 아닌 디지털 자산 거점으로 소개했습니다. 정책적 귀결은 3년 안에 뒤따랐습니다. 소비자 접근 제한, 스테이블코인 체계,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제도, 그리고 토큰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I편 제III장에서 정책의 역사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주
- MAS,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2017년 11월 14일 최초 발표, 2018년 11월 30일 및 2020년 5월 26일 개정. ↩
- MAS, 2022년 6월 30일자 보도자료 "MAS reprimands Three Arrows Capital f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nd exceeding assets under management threshold". 이 회사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등록 펀드운용회사에 적용되는 2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를 초과했고, 이사 및 주주 변경을 MAS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힘. ↩
- Hodlnaut Pte Ltd는 2022년 8월 8일 출금, 토큰 스왑 및 예치를 즉시 중단한 뒤 2022년 8월 13일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에 법정관리를 신청함; 2022년 8월 29일 임시 법정관리인이 선임됨. ↩
- Ravi Menon, MAS 청장(Managing Director), "Yes to digital asset innovation, no to cryptocurrency speculation", Green Shoots Seminar 개회 연설, 2022년 8월 29일. MAS가 2022년 8월 30일 공표하고 BIS 중앙은행 총재 연설 시리즈에 전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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