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의 러시아 조치
2022년 3월 5일 싱가포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 없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주권 국가에 대한 이유 없는 침공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마비를 들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시행한 금융 조치는 금융기관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 네 곳(VTB, VEB.RF, Promsvyazbank, Bank Rossiya)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러시아 정부 관련 기관의 신규 증권 발행 참여나 그 증권의 거래,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치에 DPT 거래에 대한 명시적 금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다른 조치를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지급 토큰(DPT) 관련 거래를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실무에서 이는 지정된 은행 및 기관과 연결된 거래를 차단하고 러시아와 연관된 DPT 흐름을 고위험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였습니다.2 DPT 금지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으며, MAS가 러시아 조치 초기부터 가상자산을 회피 경로로 보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출통제 측면에서는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 2002)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이 군용 및 이중용도 물품과 일부 전자제품을 제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치는 EU, 영국 또는 미국의 제재 패키지보다 범위가 좁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올리가르히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았고, EU가 2022년 10월에 한 것처럼 러시아 거주자에 대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부과하지도 않았으며, 유가 상한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기관과 관련이 없는 싱가포르 거주 러시아 국민은 강화된 고객확인을 조건으로 싱가포르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DPT 계좌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시행령의 가상자산 서비스 금지가 그에게 적용된다면, 같은 사람은 그 라이선스 보유자의 스위스 계열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F편 제VII장 참조). 이 비대칭은 두 허브를 아우르는 그룹이 관할권별 계층 없이는 단일 고객 수용 정책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 2022년 2월 28일 성명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제한을 발표한 2022년 3월 5일 보도자료; MAS, 2022년 3월 5일 보도자료, "MAS Imposes Financial Measures Against Russia". ↩
- MAS, 2022년 3월 5일 보도자료 및 이에 수반된 러시아 관련 금융 조치에 관한 금융기관 대상 MAS 고시,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 토큰 거래 지원 금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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