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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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기준일 현재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개정된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은 싱가포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를 라이선스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규제 범위에는 수탁, 이전 및 비수탁형 중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PS-G03)과 마케팅 가이드라인(PS-G02)은 이들 라이선스 보유자의 개인 고객 영업을 규율했으며, 소비자 접근 및 영업행위 조치 전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SFA)은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과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규율했습니다.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Part 9는 이론상으로는 해외 전용 제공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의 스테이블코인 체계는 법령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일 현재 두 가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입법적 시행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2019년 지급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자가 아는 한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2024년 11월에 발표된 토큰화 인프라의 상업적 운영입니다. 이는 공유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펀드 지분과 채권의 규제상 지위에 관하여 2001년 증권선물법상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제K편 제VI장과 제VII장에서 두 사안을 모두 다룹니다.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