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구권의 평가와 환산
싱가포르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청구권은 청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채권 신고와 배당을 위해 싱가포르달러로 표시됩니다.1 가상자산 청구권의 경우 이 규칙은 미국 FTX 절차에서 잘 알려진 ‘달러화(dollarisation)’ 문제를 낳습니다. 개시 시점의 가격이 2만 미국달러일 때 비트코인 1개를 받을 권리가 있던 고객은, 배당 지급 시 가격이 6만 미국달러가 되었더라도 2만 미국달러의 청구권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고객은 도산 시점부터 시장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은 현물 분배를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Zipmex의 회생계획은 거래 지갑 자산에 대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청산인은 자신이 선택한 시점에 가상자산을 환가할 재량을 가지며, 이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비판에 노출됩니다. 하락장에서 매각하여 도산재단의 가치를 확정하는 청산인은 자산 환가라는 통상의 의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며 보유를 계속하는 청산인은 채권자의 돈으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Hodlnaut 사건에서 법원은 가치 평가가 증거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 방법은 청산 과정에서 정하도록 남겨 두었습니다.2
주
- Insolvency, Restructuring and Dissolution Act 2018의 채권 신고 및 외화 청구권 환산에 관한 규정과 Insolvency, Restructuring and Dissolution (Corporate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Rules 2020. ↩
- Loh Cheng Lee Aaron v Hodlnaut [2023] SGHC 323, [11]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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