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의 본질과 한계
디지털 지급 토큰 라이선스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상 별도의 라이선스 범주가 아닙니다. 이는 표준 지급기관 또는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로서, 그 범위에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가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지급서비스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싱가포르달러를 토큰으로 바꾸어 해외로 보내는 기업은 통상 DPT 서비스와 해외 송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함께 보유합니다. 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자화폐 발행과 DPT 서비스를 결합합니다.1 실무상 요점은 신청이 서비스별로 심사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상당 부분 같은 심사를 거치는 변경 신청이 필요하므로, 범위는 3개년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또한 해당 법인에 전속됩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 이상의 지배권 변경에는 이 법 s. 27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s. 37에 따른 최고경영자 및 이사의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2 따라서 싱가포르 라이선스 보유자가 해외 거래소의 자회사인 그룹 구조는 신청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MAS는 최종 지배자까지 투시하여, 신청인 자신의 주주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와 같은 적격성(fit and proper) 정보를 모회사의 주주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입니다.
주
- PSA, s. 6(2) 및 First Schedule, Part 1: 라이선스에는 보유자가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가 명시되며, 보유자는 서비스를 추가하기 전에 라이선스 변경을 신청해야 함. ↩
- PSA, ss 27 (라이선스 보유자의 지배: 20% 지배자 승인) 및 37 (최고경영자, 이사 및 파트너의 승인).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