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정책과 부패행위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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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의 배경

해협식민지에서는 제B편 제I장에서 설명한 형법(Penal Code)이 제정된 1871년에 부패가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는 거의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부패방지 특별법은 1937년 12월의 부패방지령(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이었으나,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1946년 개정으로 부패 범죄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고 경찰에 더 넓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집행은 경찰의 부패방지과(Anti-Corruption Branch)가 맡았는데, 이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약점은 1951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40만 달러 상당의 아편 1,800파운드가 퐁골 해변(Punggol Beach)에서 경찰 형사들이 낀 일당에게 탈취된 것입니다. 관련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스캔들을 계기로 1952년 9월 경찰로부터 독립된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이 창설되었으며, 처음에는 법무장관 산하에 두어졌습니다.¹ 이처럼 이 조사국은 부패와 싸워야 할 기관 내부의 부패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기원은 이후 줄곧 조사국을 이끌어 온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부패는 수사 대상이 속한 위계 밖의 기관이 수사한다는 원칙입니다.

1960년 부패방지법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은 깨끗한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강령으로 1959년 집권하였습니다.² 그해 조사국은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내무부는 1960년 조사국에 독자적인 청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조치는 입법이었습니다. 1960년 6월 17일자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은 식민지 시대의 법령을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대체하였습니다.³ 1960년대에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뀐 뒤, 조사국은 1969년 총리실로 돌아와 지금까지 그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⁴

이 법은 부패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유인이나 보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한 모든 종류의 이익(gratification)이 대상입니다. 형벌은 공소사실 1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는 것이며, 정부 계약이나 공공기관이 관련된 경우 징역 상한이 7년으로 가중됩니다. 이 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제공된 이익은 반증이 없는 한 부정하게 제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적용 범위는 싱가포르 시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부패 행위에까지 미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뇌물은 몰수됩니다.⁵

금융센터에 관한 책에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싱가포르 시민은, 그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본국에서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훗날 OECD 뇌물방지협약이 당사국에 도입을 요구한 해외뇌물 범죄를 수십 년 앞서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규정은 시민에게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해외에서 싱가포르 회사를 위해 일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은 제H편 제V장에서 다루는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일부만 메워집니다.

조직, 권한 및 책임성

오늘날 조사국은 스스로를 기능적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으로 소개합니다. 국장은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조사국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이 법에 따른 부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⁶

조사국이 정부 수반의 집무실 안에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총리를, 또는 총리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장관을 누가 수사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헌법은 제22G조로 이에 답합니다. 총리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동의하면 국장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⁷ 이 규정의 가치는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조사국과,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모든 시도 사이에 또 하나의 선출직을 세워 두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안전장치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1989년 민원 처리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민원평가위원회(Complaints Evalu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해 부패(이익몰수)법(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은 국가에 부패 수익을 몰수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2005년 11월 11일 유엔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하였습니다.⁸

최고위층의 정치적 의지: 위툰분에서 이스와란까지

부패방지 체제의 신뢰성은 권력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시험받습니다. 1975년 환경부 국무장관 위툰분(Wee Toon Boon)이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⁹ 1986년 조사국은 국가개발부 장관 테청완(Teh Cheang Wan)을 1981년과 1982년에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는 기소되기 전인 1986년 12월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리콴유(Lee Kuan Yew) 총리는 1987년 1월 26일 의회에서 테청완의 유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가 이 사건에서 내린 결론은 장관이라도 수사를 피할 길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¹⁰

가장 최근의 시험은 거의 40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2023년 7월 조사국은 싱가포르 그랑프리 주최자를 비롯한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관련하여 교통부 장관 S. 이스와란(S. Iswaran)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2024년 1월 기소되었고, 2024년 9월 24일 형법 Section 165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귀중품을 취득한 4개 혐의와 Section 204A에 따른 사법방해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초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기되었던 2개 혐의는 Section 165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빈센트 훙(Vincent Hoong) 판사는 그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6~7개월의 거의 두 배로, 판사는 검찰의 구형을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스와란은 2024년 10월 7일 복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위툰분 이후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첫 장관이었습니다.¹¹

이 일화는 금융센터에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 제도는 현직 장관과 그가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기업인 중 한 명과 맺은 관계에까지 미쳤습니다. 둘째는 사건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은 Section 165에 따라 기소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중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며, 부정한 거래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¹² 이러한 선택은 엄밀한 의미의 부패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싱가포르법이 공직의 청렴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외국 기업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물과 접대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라는 조언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 금융 분야의 부패

오늘날 조사국이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입니다. 2025년 조사국은 부패 관련 신고 160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2024년의 177건보다 10% 감소한 것이며, 그중 68건을 신규 수사 사건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기소된 90명 가운데 84명, 즉 94%가 민간 부문 출신이었습니다. 공소 취하를 포함한 유죄 판결률은 91%였습니다.¹³ 이러한 양상은 기업의 특별한 취약성보다는 공공 부문에서의 성공을 반영합니다. 공무원이 더 이상 뇌물을 받지 않게 되자, 남은 사건은 기업 내부의 조달, 건설 및 물류 분야의 리베이트, 공급업체에 의한 직원 매수에 관한 것들입니다.

금융기관에게 이 법은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래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유인을 받는 은행 직원은 민간 부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Section 6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외 국영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따내기 위해 유인을 제공하는 은행은 싱가포르 시민인 직원들을 역외 적용 규정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무엇보다 돈을 보유하는 것은 은행입니다. 해외 부패의 수익은 금융센터의 계좌를 거쳐 흘러갑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싱가포르의 노출은 제E편 제VI장에서 살펴보는 1MDB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체제와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프라이빗 뱅크의 창구에서 만납니다.

주

1.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71년 “corruption was made illegal”; 1937년 12월 “the first anti-corruption legislation was introduced with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 (POCO)”; 1946년 개정.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1년 “a consignment of 1,800 pounds of opium worth $400,000 was hijacked at Punggol Beach”, 강도 가운데 경찰 형사들이 포함됨; “the inception of the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in September 1952”, 법무장관 소관으로 둠. ↩
2. Wikipedia, “Politics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governed by the People’s Action Party (PAP) since 1959”. ↩
3.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60, 2020 Revised Edition, Singapore Statutes Online(sso.agc.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법률 전문 제목: “An Act to provide for the more effectual prevention of corruption. [17 June 1960]”. ↩
4.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9년 “the CPIB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CPIB was given its own office space in 1960”.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3년 총리실 산하로, 1965년 법무장관실로 이관되었다가 1969년 총리실로 돌아왔으며 “has since remained under the PMO”. ↩
5. Wikipedia,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부패방지법 요약: 싱가포르 시민의 해외 부패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 공소사실 1건당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5년의 징역, 정부 계약의 경우 7년; 일정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이익 제공의 부정성 추정; 뇌물 몰수; 제보자 보호. Singapore Statutes Online의 동법 목차(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에는 s. 6 “Punishment for corrupt transactions with agents”, s. 7 “Increase of maximum penalty in certain cases”, s. 8 “Presumption of corruption in certain cases” 및 s. 37 “Liability of citizens of Singapore for offences committed outside Singapore”가 수록되어 있음. ↩
6.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Roles & Functions”,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PIB는 “a government agenc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perating with functional independence”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the only agency authorised to investigate corruption offences unde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60”이며, 모든 성문법에 따른 다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음. ↩
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22G조, constituteproject.org 수록 문언(“Singapore 2016”,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총리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the President, acting in his discretion, concurs therewith”인 경우 “the Director may make such inquiries or carry out investigations into such information, allegation or complaint”. Wikipedia,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국장은 “reports directly to the Prime Minister but may also additionally report to the President”. ↩
8.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 Complaints Evaluation Committee was set up in 1989”; 같은 해 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제정.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2005년 11월 11일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UNCAC)에 서명함. ↩
9. Wikipedia, “Corruption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위툰분은 “was found guilty of corruption and sentenced to four years and six months in prison”, 이후 항소심에서 18개월로 감형됨.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Our Heritage”, cpib.gov.sg: 이 유죄 판결은 조사국이 정치적 의지를 “in an impartial manner” 집행하였음을 보여 줌. ↩
10. Wikipedia, “Teh Cheang W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1년과 1982년 민간 회사들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혐의; 기소되기 전인 1986년 12월 14일 사망; 리콴유는 1987년 1월 26일 의회에서 유서를 낭독함; 리콴유: “there is no way a Minister can avoid investigations, and a trial if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one”(해당 문서는 The Straits Times, 2015년 3월 27일자를 인용함). 해당 문서는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으므로(한 대목에서는 “two bribes of $400,000 each”, 다른 대목에서는 “bribes totaling $1 million”), 본문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음. Wikipedia, “Corruption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테청완은 기소 전인 1986년 12월 14일 사망함. ↩
11. Wikipedia, “Prosecution of S. Iswar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수사는 2023년 7월 11일 개시; 2024년 1월 18일 최초 기소; 부패방지법 Section 6(a)에 따른 2개 혐의는 형법 Section 165 혐의로 변경됨; 2024년 9월 24일 Section 165에 따른 4개 혐의와 Section 204A(a)에 따른 1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Wikipedia, “Prosecution of S. Iswar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4년 10월 3일 빈센트 훙 판사가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6~7개월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manifestly inadequate”하다고 봄; 2024년 10월 7일 복역을 시작하였고 2025년 2월 7일 재택구금으로 전환됨. Wikipedia, “Prosecution of S. Iswar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5년 위툰분 이후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첫 장관.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He was the first political official in decades to be tried for corruption in Singapore.” ↩
12. Penal Code 1871, s. 165(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하는 절차나 업무에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귀중품을 취득하는 행위). ↩
13.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Effective Enforcement and Collective Action Key to Keeping Singapore Corruption Free”, 보도자료, 2026년 4월 28일: 2025년 신고 160건, “a 10% decrease from the 177 corruption-related reports received in 2024”; 등록 사건 68건; 기소된 90명 중 84명(94%)이 민간 부문 출신; 공소 취하 제외 시 유죄 판결률 100%, 포함 시 91%.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