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흔든 사건: 1MDB와 2023년 자금세탁 사건
금융센터는 그곳을 직접 들여다볼 일이 없는 사람들의 신뢰로 살아갑니다. 예금자, 거래상대방, 환거래은행, 외국 감독당국은 싱가포르를 거쳐 가는 자금이 고객을 아는 금융기관과 그 기관을 아는 감독당국에 의해 점검되었다고 전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전제는 두 차례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MDB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펀드 1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자금 유용 사건은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커들이 이 펀드 관계자들을 위해 수억 달러를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경찰이 동시 단속을 통해 외국인 10명을 체포하고 최종적으로 30억 싱가포르달러를 넘는 자산을 압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든 실시된 자금세탁 단속 가운데 최대 규모에 속합니다.
이 장은 두 사건과 그에 따른 대응을 살펴봅니다. 먼저 싱가포르 은행들을 거친 1MDB 자금의 흐름과 개별 은행원에 대한 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이어 두 은행을 폐쇄하고 다른 여섯 은행에 제재를 가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감독 조치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절은 2023년 사건, 그 후속으로 구성된 범부처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의 활동, 그리고 2025년 7월 MAS가 9개 금융기관에 부과한 제재를 다룹니다. 네 번째 절은 고객 온보딩과 재산 형성 경위 점검에 관한 교훈을 정리하고, 다섯 번째 절은 금융센터의 평판이 왜 명시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제네바 편은 같은 이야기를 반대편에서 전합니다. 그 책의 자금세탁 방지 장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MAS가 싱가포르에서 폐쇄한 바로 그 은행들인 BSI와 Falcon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스위스 은행 BSI가 경쟁 은행에 흡수되어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1 이렇게 두 금융센터는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해 하나의 계획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소개하는 두 센터의 대응은 공통된 기준과 함께 매우 다른 두 가지 집행 방식을 보여 줍니다.
핵심 요약
2009년 설립 이후 말레이시아 펀드 1MDB에서 45억 미국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용되었고, 그 일부가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를 거쳤습니다. MAS는 2016년 5월 BSI Bank의 싱가포르 영업을, 2016년 10월 Falcon Bank의 싱가포르 영업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8개 은행에 총 2,910만 싱가포르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여러 은행원에게 최장 종신에 이르는 업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개별 은행원들에게 자금세탁, 위조, 사기(cheating), 의심거래 미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8월 사건은 10건의 유죄 판결, 9억 4,0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몰수, 2024년 10월 범부처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7월 MAS는 9개 금융기관에 총 2,745만 싱가포르달러의 통고처분(composition)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9개 기관 모두 고객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위험 신호를 추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H편 제IV장, 「Les affaires qui ont marqué la place」 절. 1MDB와 관련하여 BSI에 대한 2016년 5월 24일 FINMA 결정 및 Falcon에 대한 2016년 10월 11일 FINMA 발표에 관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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