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수출통제: 유엔 조치, 러시아 및 2차 제재: 실무상 시사점
은행 및 자산관리회사를 위한 시사점
은행의 입장에서 싱가포르 제재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복잡성의 대부분은 외국 제재가 가하는 상업적 압력에서 비롯됩니다. 국내법상 의무는 유엔 규정, 러시아 고시 및 신고 의무로 구성됩니다. 상업적 의무는 환거래은행, 달러 청산 시스템, 그리고 국제 은행의 그룹 정책에서 발생합니다. 국제 은행은 대개 미국, 유럽 및 영국의 제재를 모든 지점에 일괄 적용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이란 인접 지역 또는 그 밖의 제재 대상 지역 출신 고객을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크는 여러 목록을 대조하여 심사해야 하며, 소유와 지배 여부도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싱가포르 고시는 지정 은행에 대해 소유 또는 지배(owned-or-controlled)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규정은 지정인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을 차단합니다.1
트레이더 및 선주를 위한 시사점
트레이더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화물의 출처와 이를 운송하는 선박의 정체입니다. 지정된 유조선으로부터 해상에서 환적된 화물은 거래 사슬상의 이후 모든 거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상품거래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들은 이제 선박 이력, 위치추적 데이터 및 가격상한제에 따른 확인서를 당연한 절차로 요구합니다. 싱가포르의 선주와 선박관리회사도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선자와 화주에 관하여 유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점검 목록
- 적용되는 제재 체계를 확정합니다. 싱가포르법(유엔 규정, 러시아 조치,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함께, 당사자와 그 거래은행의 국적 및 거래 통화를 통해 적용되는 미국, 유럽 및 영국의 제재 체계를 확인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 선주, 선박관리회사 및 용선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를 유엔 목록, 러시아 고시 및 주요 외국 제재 체계의 목록과 대조하여 심사하고, 각 체계의 소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략물자(통제)령(Strategic Goods (Control) Order)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고, 무기 관련 최종 용도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포괄적 통제(catch-all) 조항을 검토합니다.
-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모든 선박의 위치추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선박 간 환적, 선적 변경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공백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 러시아산 원유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 가격상한제 확인서를 받아 거래 파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 계약에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당사자나 선박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불가항력 조항과 해지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합니다.
- 러시아 고시가 금지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지급 토큰(DPT)의 흐름에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분석 내용을 문서화하고, 싱가포르법이 요구하는 경우 혐의 사항과 동결 자산을 당국에 신고하며, 새로운 제재 패키지나 지정이 공표될 때마다 상황을 재검토합니다.
주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 JY2777, 2025년 1월 10일: 지정된 석유회사가 50% 이상 소유한 법인은 차단됨; MAS Notice SNR-N01, para. 2.1: 지정 은행(Designated Banks)에는 목록에 오른 은행과 관련된 “all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directly or indirectly, or acting on behalf of or under the direction of”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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