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과 금융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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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질서 위에 세워진 금융중심지

현대의 금융중심지는 반세기 동안 유지된 전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무역은 생산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다자간 규칙은 강자를 제약하며, 자본은 수익, 안전, 법적 확실성의 최선의 조합을 찾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전제입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은 이러한 전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C편 제IV장에서 설명하는 1968년의 아시아달러 시장, 1998년 이후의 자유화, 2000년대의 자산관리 전략은 모두 싱가포르와 세계 다른 지역 사이에서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제F편 제IV장에서 검토하는 싱가포르의 촘촘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같은 논리를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 하나하나가 의문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취급합니다. 양국 모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기술, 자본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구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4월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의 한 장을 이 현상에 할애했습니다. IMF는 분절화가 “국경 간 자본 배분,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¹ 국경 간 자본 배분을 업으로 하는 금융중심지에게 이러한 경고는 그 활동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두 파트너, 두 종류의 의존

싱가포르와 각 강대국의 관계는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은 역내 안보 질서의 보증자이자 투자와 기술의 주요 원천입니다. 1990년 처음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군은 싱가포르의 공군 및 해군 시설을 사용합니다. 양국 정부는 2019년 9월 이 협정을 15년 더 연장하여 2035년까지 갱신했습니다.² 경제 관계도 긴밀합니다. 2025년 미국은 싱가포르에 416억 미국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382억 미국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여 34억 미국달러의 상품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흑자는 295억 미국달러로 훨씬 컸습니다.³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 역내 경제통합, 그리고 점점 더 민간 자산에 기반을 둡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가 같은 해 8월 베이징과의 관계 회복에 합의한 뒤인 1990년 10월 3일에야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⁴ 그 무렵 양국 간 교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쑤저우와 톈진에서의 정부 간 프로젝트로 싱가포르는 중국 개발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I편 제II장은 이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싱가포르의 안보 연결은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반면, 상업적 미래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최대 경제국으로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리센룽 총리는 2020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논지를 펼치며, 강대국 간의 대결이 지역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⁵ 그는 가까움의 한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명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그는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⁶ 이 표현은 중국을 겨냥한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파트너를 묘사합니다.

권력의 수단이 된 금융

금융중심지에 결정적인 변화는 2022년 2월에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강대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약 3,000억 미국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⁷ 이 조치는 서방 통화와 서방 기관에 보유된 준비자산이 정치적 결정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 국부펀드, 민간 투자자들은 각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금으로 분산했고, 다른 일부는 자산을 어디에 보관할지, 어떤 통화로 무역을 결제할지를 재검토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이전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중국의 국경간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은 서방의 메시징 및 청산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에 구축되었습니다.⁸ 베이징은 외국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반외국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은 2021년 6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외국 제재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 비자 발급 금지, 자산 동결, 중국 내 영업 제한 등의 대응조치를 허용합니다.⁹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은 미묘하지만 실재합니다. 싱가포르의 은행들은 대규모 달러 포지션을 보유하고 이를 뉴욕을 통해 청산합니다. 싱가포르의 자산관리자들은 싱가포르에 보유한 자산이 자신들이 서방과 결부시키는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이제 묻는 중국 가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의 규제당국은 이 도시가 중국 자본에 매력적인 곳으로 남으면서도 미국 환거래은행들의 신뢰를 계속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하나하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 이들을 함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2025년의 관세 충격

두 번째 충격은 상업적인 것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률 관세를 발표하고, 수십 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더 많음에도 기본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¹⁰ 로렌스 웡 총리는 2025년 4월 4일 녹화 영상으로 처음 대응하면서, 세계가 “더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¹¹ 2025년 4월 8일 의회에서 행한 장관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관세가 “친구에게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¹²

그 성명은 당면한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웡 총리는 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자, 한 국가가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국가들에 대한 그의 결론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조건을 좌우할 것이며, 우리는 주변화되고 소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¹³ 싱가포르는 보복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협상,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122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로 대체했으며, 이는 2026년 2월 말 최대 150일 기한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5월 국제무역법원은 이 관세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 중입니다.¹⁴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10월 1일부로 발표되어 일부 시행 중인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은 면제)와, 2026년 1월부터 일부 첨단 반도체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포함됩니다.¹⁵ 대규모 제약 및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있는 싱가포르에게 두 부문 모두 중요합니다.

금융중심지에게는 불안정성 그 자체가 주된 교훈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조건처럼 기업과 은행이 고정된 것으로 여겼던 법적 규칙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역금융,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의 가치평가는 모두 가격을 매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에 따라 관세 익스포저, 공급망 재편, 계약 조항에 관한 자문 수요가 늘었습니다.

판매 포인트로서의 정치적 안정

이러한 배경에서 싱가포르 자체의 안정성은 더욱 가치가 커졌습니다. 리센룽에서 로렌스 웡으로의 총리직 이양은 2024년 5월 15일 아무런 혼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¹⁶ 2025년 5월 총선에서 집권 인민행동당은 65.57%의 득표율로 97석 중 87석을 차지했습니다.¹⁷ 경쟁의 시대에 자산을 보관할 장소를 찾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정책 연속성의 징표로 읽습니다.

국가는 또한 외국 세력이 싱가포르를 자신들의 경쟁 무대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비했습니다. 외국간섭(대응조치)법(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은 2021년 10월 4일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명시적 목적은 “외국 간섭 행위에 대응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¹⁸ 이 법은 정치와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다룹니다. 금융중심지에게 이 법은 정부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 압력에 대해서도 자신의 운신의 폭을 지키겠다는 신호입니다.

주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년 4월, 제3장, “Geopolitics and Financial Fragmentation: Implications for Macro-Financial Stability” (imf.org, 요약 페이지,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분절화는 “could affect cross-border allocation of capital,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and asset prices”, 그 결과 “higher banks’ funding costs”, “reduced bank profitability” 및 “lower provision of credit to the private sector”. ↩
2. 싱가포르 국방부, 2019년 9월 24일 보도자료 (mindef.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리센룽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은 “renews the 1990 MOU by extending it for another 15 years”; Wikipedia, “Singapore–United States relation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9년 9월 23일(뉴욕 시간) 양국은 미군의 싱가포르 공군 및 해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방위 협정을 갱신하여 15년 연장, 2035년까지; 전략적 기본협정(Strategic Framework Agreement)에 따른 창이 해군기지로의 연안전투함 순환 배치. ↩
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ingapore” (ustr.gov,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미국의 대싱가포르 상품 수출 416억 미국달러 및 수입 382억 미국달러, 상품 무역흑자 34억 미국달러; 2025년 서비스 수출 479억 미국달러, 서비스 수입 184억 미국달러 및 서비스 흑자 295억 미국달러. ↩
4. Wikipedia, “China–Singapore relation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90년 10월 3일 외교관계 수립; 싱가포르는 이웃 국가들, “particularly Indonesia”가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했음; 인도네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은 1990년 8월 8일 수교 결정을 발표. 싱가포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마지막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이 문서의 추가 서술은 여기서 채택하지 않음. 브루나이가 1991년에야 베이징과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임. ↩
5. Lee Hsien Loong,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Foreign Affairs, vol. 99, no. 4, 2020년 7/8월 (2020년 6월 4일 온라인 게재). ↩
6. Wikipedia, “Singapore–United States relation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2년 4월 1일 리센룽 총리는 “Singapore is not an ally of the U.S.”라고 언급. ↩
7. Wikipedia, “International sanctions dur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2년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약 3,000억 미국달러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됨. ↩
8. Wikipedia,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China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5 as an alternative to SWIFT.” ↩
9. Wikipedia, “Anti-Foreign Sanctions Law”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1년 6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및 같은 날 시행; 이 법은 “denial or cancellation of visas, asset freezes”, 중국 내 영업활동 제한 및 중국 기관과의 거래 금지를 허용. ↩
10. Wikipedia, “Singapore–United States relation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미국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5월 6일 서명, 2004년 1월 1일 발효; 2025년 4월, 싱가포르에도 적용된 미국 반입 상품에 대한 10% 일률 관세. ↩
11. “Singapore must be clear-eyed about dangers ahead; the risks are real, stakes are high, says PM Wong”, The Star (Straits Times/Asia News Network), 2025년 4월 4일: 총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된 5분 분량의 영상; “The world is entering a new phase – one that is more arbitrary, protectionist, and dangerous”. ↩
12. “PM Wong’s video on tariffs goes viral”, Mothership, 2025년 4월: 2025년 4월 8일 의회 장관 성명에서 웡 총리는 10%의 기본 관세가 “are not actions one does to a friend”라고 언급; 영상 메시지는 2025년 4월 4일자. ↩
13. “Singapore PM outlines three implications US tariffs have on global trading system”, The Star, 2025년 4월 9일, 2025년 4월 8일 의회 성명 보도: “a complete repudiation of the Most Favoured Nation (MFN) principle”; “Small countries have limited bargaining power in one-on-one bilateral negotiations, so the major powers will dictate the terms, and we risk being marginalised and sidelined”; “Global implications of US tariffs”, Mothership, 2025년 4월: 관세는 “a fundamental rejec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및 “a complete repudiation of the MFN principle”; “So the major powers will dictate the terms, and we risk being marginalised and sidelined”; “Once trade barriers go up, they tend to stay up”; 싱가포르는 보복하지 않을 것. ↩
14. Wikipedia,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판결,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 1974년 무역법 section 122에 따른 150일간, 2026년 7월 24일까지의 10% 대체 글로벌 관세; NBC News, 2026년 2월 24일, “Trump’s global tariff takes effect at 10%, despite announcement of 15%”; 국제무역법원은 section 122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 중, Politico, 2026년 5월 7일, “Trade court rules Trump’s replacement tariffs illegal” 인용. 이 문서의 요약표는 시행일을 2026년 2월 20일, 만료일을 2026년 7월 20일로 기재한 반면, 본문은 2026년 7월 24일로 기재함. ↩
15. Wikipedia,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10월 1일부로 발표된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요약표에 “Partially in effect”로 기재,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은 면제되고 협상된 합의에 따라 15% 상한 적용; 2026년 1월부터 일부 첨단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데이터센터, 연구 및 소비자용 반도체는 면제. ↩
16. Wikipedia, “Lee Hsien Loon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handover ultimately occurred on 15 May 2024”; 로렌스 웡이 같은 날 그의 뒤를 이어 총리에 취임. ↩
17. Wikipedia, “Lawrence Won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총선에서 PAP는 65.57%의 득표율과 97석 중 87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유지. ↩
18. Wikipedia,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 2021”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1년 10월 4일 통과, 2022년 7월 7일 시행; 이 법은 “protect the public interest by counteracting acts of foreign interference”를 목적으로 함.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