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철학: 건전성과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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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진입 심사와 BCCI 거부

신생 통화청의 감독 방식은 축적된 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리셴룽(Lee Hsien Loong)은 훗날 이를 “엄격한 진입 정책, 높은 건전성 요건, 철저한 법 집행을 중심으로 한” 방식이라고 요약했습니다. 통화청은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으며, 대중과 투자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금융기관과 그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¹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국제상업신용은행(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BCCI)입니다. 통화청은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BCCI의 싱가포르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은행이 전 세계적 규모의 사기 속에 무너졌을 때 싱가포르는 그 여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통화청은 철저하고 타협하지 않는 감독기관이라는 평판을 높였습니다.² 이 사건은 금융센터의 역사 전반에 걸쳐 되풀이되는 하나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통화청은 진입을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질을 국가 평판의 문제로 다루었고,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업 기회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팬일렉트릭 위기

엄격한 방식으로도 모든 실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5년 11월 30일 호텔, 부동산, 해운 사업에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 팬일렉트릭 인더스트리즈(Pan-Electric Industries)가 무너져 법정관리(receivership)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35개 은행에 4억 5,3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증권중개인들과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미이행 선도계약을 안고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198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사이 통화청은 4대 현지 은행이 인수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라는 형태로 구명 기금을 조성했고, 증권중개인에 대한 대출 회수를 3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³

리셴룽은 이를 통화청의 “한 번의 중대한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응해 통화청은 증권업법(Securities Industry Act)을 전면 개편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방식은 금융부문의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고 1997년까지 이어졌습니다.⁴ 제D편 제II장에서는 거래소 규제와 함께, 통화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시험한 1995년 베어링스(Barings) 붕괴를 다룹니다.

1997년 이후의 전환

1997년부터 통화청은 정책 체계 전반을 검토했고, 이 검토는 감독의 중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통화청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 중심 감독으로, 상품에 대한 실질심사형 규제에서 공시 기반 체제로 옮겨 갔습니다.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진입을 자유화했으며, 이 과정은 제D편 제IV장에서 서술합니다. 의장은 이 변화를 항해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배를 지키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선장은 결코 항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⁵

이 개혁은 건전성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 통화청이 이를 추구하는 방법을 새롭게 했습니다. 통화청은 위험 중심 연결감독, 조화된 규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효과적인 시장규율에 기반한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에 따라 자본시장 중개업자에 대한 여러 갈래의 인가 제도를 단일 모듈형 제도로 대체하고, 금융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단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⁶ 이 법률들은 제E편 제I장에서 살펴봅니다.

실패 위험의 축소

통화청은 2004년 4월 19일 발간한 논문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Financial Supervision in Singapore(싱가포르 금융감독의 목적과 원칙)에서 감독 철학을 밝혔습니다. 통화청은 금융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의 실패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결정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선제적이고 위험 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⁷

2007년 4월 처음 발표되고 2024년 3월 개정된 영향·위험 평가 체계는 이 점을 발전시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실패 제로”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통화청은 적절하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패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독의 강도는 금융기관이 실패할 경우 미칠 영향과 평가된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화청은 종합위험평가체계·기법(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Techniques, CRAFT)을 통해 그 위험을 평가합니다.

같은 문서는 위험 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각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 둡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와 통제, 규제 준수,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정한 거래에 책임을 집니다.⁸ 고위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제E편 제I장에서 논의하는 개인 책임 및 행위에 관한 지침을 예고합니다.

법정 우선순위로서의 평판

현행 법은 통화청의 여러 역할 사이의 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4(1)은 네 가지 주된 목적을 열거합니다. 물가 안정, 건전한 금융센터와 금융안정, 공식 외환보유액의 신중한 관리, 그리고 국제 경쟁력 있는 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성장입니다. Section 4(1A)는 건전한 금융센터와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이 경쟁력 있는 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를 성장시킨다는 목적에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⁹

이 우선순위 규칙은 통화청이 BCCI 거부 이래 실천해 온 원칙을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국 금융센터의 진흥까지 맡은 감독기관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직면합니다. 싱가포르는 진흥을 건전성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이 충돌을 해결했습니다. 1MDB에서 2023년 자금세탁 사건에 이르기까지 제E편 제VI장에서 살펴보는 건전성 충격들은 통화청이 금융센터의 평판 훼손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보여 줍니다. 동시에 이 충돌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주

1.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2면: MAS의 방식은 “was centred on a strict admission policy, high prudential requirements, and rigorous enforcement”;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과 대중 및 투자자의 손실을 막고자 함; 이 방식은 “necessary to establish credibility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home regulators”. ↩
2.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2면: 싱가포르는 “had been spared the fallout from the collapse of BCCI because MAS had steadfastly refused BCCI entry despite persistent lobbying”, 이로써 MAS는 “as a thorough and uncompromising regulator” 평판을 높임. ↩
3.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2면: Pan-El은 “was a holding company with interests in hotels, property and marine operations”; “MAS closed the stock exchange for 3 days while a lifeboat fund was organised”. Barbara Quek, “The Making of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BiblioAsia, 2022년 10–12월: 팬일렉트릭은 1985년 11월 30일 무너져 법정관리에 들어감; 35개 은행에 대한 4억 5,300만 달러의 채무와 1억 6,000만 달러의 미이행 선도계약; 198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거래소 폐쇄; 4대 현지 은행이 인수한 1억 8,000만 달러 구명 기금; 증권중개인에 대한 대출 회수 3개월 유예. ↩
4.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2면: “we did have one major failure – the Pan-El crisis in 1985”; MAS는 증권업법을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함; 강화된 방식은 “permeated beyond the securities industry to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ector, and continued right up to 1997, when we shifted course”. ↩
5.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5면: “if the sole objective of a captain is to protect his ship, then his vessel would never leave port”; 3면: “In 1997, we began a comprehensive review of MAS’ policy framework and approach, which has led to fundamental changes”; 4면: 1998년 이후 “fundamental shift in emphasis away from ‘one-size-fits-all’ regulation of institutions to risk-focused supervision, and from merit-based regulation of products to a disclosure-based regime”; 금융산업 진입 자유화 프로그램. ↩
6. Lee Hsien Loong, MAS 30주년 기념 회의 연설, 2001년 7월 20일, BIS Review 67/2001, 5면: “risk-focussed, consolidated supervision; harmonised regulation; sound corporate governance; and effective market discipline”의 요소; “a single, modular licensing regime”을 갖춘 새 증권선물법; 단일 인가 제도를 갖춘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
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spells out its supervisory approach”, 보도자료, 2004년 4월 19일, 논문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Financial Supervision in Singapore 발표: “In seeking financial stability, MAS does not aim to totally prevent failure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Consumers bear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ir financial decisions”; “MAS’ approach is proactive and risk focused”. ↩
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07년 4월(2024년 3월 개정), 1.2항, 2.4항, 2.7항: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에 종합위험평가체계·기법(CRAFT)을 사용함;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play the central role in maintaining adequate risk oversight”, 절차와 통제, 규제 준수, 그리고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고객을 대하는 데 책임을 짐. 또한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07년 4월(2024년 3월 개정), 2.3항: “MAS does not aim to prevent all failures. A ‘zero failure’ regime would place an excessive regulatory burden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uld impair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ystem”; MAS는 “to reduce the risk and impact of failure of institutions or of inappropriate behaviour through increased supervision where it is both appropriate and likely to be effective”를 목표로 함 참조. ↩
9.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LawPlayer가 게재한 현행 개정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4(1)(네 가지 주된 목적) 및 s. 4(1A)(s. 4(1)(b)의 목적이 s. 4(1)(d)의 목적에 우선함); s. 4(2)(b): “conduct integrate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financial stability surveillance”.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