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검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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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에 시작된 검토

금융부문을 탈바꿈시킨 검토 작업은 글로벌 흐름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고, 나중에야 역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따르면 금융부문 검토는 1997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 부문이 이룬 급속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¹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97년 7월 태국의 평가절하와 그에 뒤따른 위기 전염은 검토 작업에 그 입안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긴박성을 부여했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리셴룽(Lee Hsien Loong) 부총리였습니다. 그는 1997년 11월 4일 증권거래소의 제2시장인 SESDAQ 개설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서비스가 꾸준히 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GDP의 1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술이었고, 둘째는 그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융중심지의 경쟁자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²

위원회, 컨설턴트, 그리고 민간부문

금융부문검토그룹(Financial Sector Review Group)은 리셴룽이 위원장을 맡은 정부 기구였습니다. 그는 MAS 이사회 의장으로서 1997/98년 MAS 연차보고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그룹은 다른 주체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MAS는 자유화의 특정 측면을 연구할 민간부문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맥킨지(McKinsey & Co)에 이 부문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발전 기회 발굴을 맡겼습니다. 1998년 11월 리셴룽은 민간부문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면서 다섯 개 위원회와 그 위원장들을 언급했습니다. 피터 시아(Peter Seah)는 금융·은행 경쟁력 소위원회(Finance and Banking Competitiveness Sub-Committee)를, 엘리자베스 샘(Elizabeth Sam)은 은행공시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Disclosure)를, 림용와(Lim Yong Wah)는 기업금융위원회(Corporate Finance Committee)를, 림화민(Lim Hua Min)은 싱가포르증권거래소 검토위원회(Stock Exchange of Singapore Review Committee)를 이끌었습니다. 거래소지배구조위원회(Committee on Governance of Exchanges)의 위원장은 당시 MAS 간부였으며 후에 재무장관이 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이었습니다.³

민간부문 위원회를 활용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리셴룽은 이 위원회들이 당국이 개혁에 필요한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계의 합의와 공동의 목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들은 은행가, 증권중개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제안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동시에 업계가 많은 구성원을 경쟁에 노출시킬 개혁에 미리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98년 2월 정부는 경쟁력연구위원회(Competitiveness Study Committee) 산하 금융·은행 소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⁴

새로운 규제 철학

검토그룹은 단순한 조치 목록 이상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규제당국 자체의 철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리셴룽은 MAS 의장으로서 발표한 첫 성명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MAS는 규제에서 감독으로 중점을 옮기고, 경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합니다. 둘째, 공시 기준을 높이는 한편 사업상 위험의 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깁니다. 셋째, 금융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성명은 이러한 변화가 감독상의 경계를 늦춘다는 신호가 아니며, 취약하거나 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에는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⁵

입법부는 몇 달 만에 이 육성 임무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6월 29일 의회는 MAS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사회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금융부문 육성을 MA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⁶ MAS는 또한 금융부문육성국(Financial Sector Promotion Department)을 신설하고, 새로운 위험 중심 접근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감독그룹(Financial Supervision Group)을 재편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규제당국이 이제 산업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1998년의 초기 조치

첫 조치들은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왔습니다. MAS는 은행에 공시 기준을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밀적립금 유지를 중단하고 대손충당금, 부외항목, 주요 익스포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시해야 했습니다. MAS는 은행의 최저 현금잔고 비율을 6%에서 3%로 낮추어 역내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⁷

반면 현지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현지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12%에 해당하는 자본을 전액 기본자본(Tier 1)으로 보유해야 했습니다. 1998년 12월 1일부터 MAS는 12% 비율을 유지하되 기본자본은 10%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상위 보완자본(Upper Tier 2)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 최저 기준은 8%였고, 그중 4%가 기본자본이어야 했습니다. 높은 비율은 의도된 완충장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개방하면서도 현지 은행들을 아시아에서 자본이 가장 탄탄한 은행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⁸

초기 조치는 은행 부문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998년 2월 싱가포르투자청(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IC)은 향후 3년간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둔 외부 펀드매니저에게 250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위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11월 MAS도 같은 기간 동안 자체 자금 100억 싱가포르달러를 위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⁹ 이 운용 위탁은 자산운용사를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전략의 성과는 이 편의 제V장과 제E편 제V장에서 검토합니다.

주

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nnual Report 1998/99, “Financial Sector Reforms” 절, 52면: “The financial sector review, which began in August 1997, arose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dramatic pace at which Singapore’s financial sector had been growing over the last 30 years c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
2. Lee Hsien Loong, “New Approach to Regulating and Developing Singapore’s Financial Sector”, SESDAQ 10주년 기념 연설, 1997년 11월 4일, mas.gov.sg, 제3–4단락: “Incremental improvements to established policies will not suffice”; 금융서비스는 “now account for 12% of GDP” – Lee Hsien Loong, 1997년 11월 4일 연설, 제8, 10, 13단락: “The first driving force behind this revolution is technology”; “The second driving force for change is fierce borderless competition”; 경쟁자는 “not across the street, but across the globe”. ↩
3. MAS, Annual Report 1997/98, Chairman’s Statement, 9면: “We set up the Financial Sector Review Group, and commissioned private sector committees to study specific aspects of financial sector liberalisation. We also engaged McKinsey & Co to do a strategic review of the sector” – MAS, 보도자료, “DPM Pays Tribute to Private Sector Contribution to Financial Sector Reform”, 1998년 11월 27일, mas.gov.sg: 다섯 개 위원회와 그 위원장 명단, 리셴룽은 “the chairman of the FSRG”로 명시됨. 보도자료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을 직함 없이 언급함 – Wikipedia, “Tharman Shanmugaratnam”(2026년 11월 최종 접속): 그는 “resigned as managing director of the MAS to contest in the 2001 general election”. ↩
4. MAS, 1998년 11월 27일 보도자료: 위원회들은 “helped to tap industry expertise, and to develop the industry consensus and common purpose” – MAS, Annual Report 1997/98, 통화·금융 주요 일지, 21면: 1998년 2월 18일 “The government accepts most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e & Banking Sub-Committee of the Competitiveness Study Committee to liberalise the financial sector.”. ↩
5. MAS, Annual Report 1997/98, Chairman’s Statement, 10면: “First, MAS is shifting its emphasis from regulation to supervision … Second, MAS will leave it to investors to judge business risks … Third, MAS is promoting the financial sector more actively.” – MAS, Annual Report 1997/98, Chairman’s Statement, 10면: “These changes do not signal any slackening of supervisory vigilance … Restrictions will be placed on weak or poorly managed institutions”. ↩
6. MAS, Annual Report 1997/98, 통화·금융 주요 일지, 22면(1998년 6월 29일): MAS (Amendment) Bill 1998은 “the maximum size of the MAS Board from 7 to 10”으로 늘리고 “financial sector promotion as one of MAS’s main objectives”를 포함함. ↩
7. MAS, 보도자료, “Financial Sector Remains Resilient Despite Slowdown; MAS’ Efforts to Reform the Sector on Track and Reaping Results”, 1998년 8월 24일, mas.gov.sg: “Raised Bank Disclosure Standards”(비밀적립금 금지, 충당금·부외항목·주요 익스포저 공시); “Lowered Minimum Cash Balance (MCB) from 6% to 3%”. ↩
8. MAS, Annual Report 1998/99, 54면: “Previously, local banks had to maintain a CAR of 12%, comprising entirely Tier 1 or equity capital … with effect from December 1998, local banks are required to have at least 10% Tier 1 capital, while the remaining 2% may consist of Upper Tier 2 capital.” – MAS, 1998년 11월 27일 보도자료: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12%의 자기자본비율(CAR) 및 최소 10%의 기본자본, BIS 기준인 8%의 CAR 및 4%의 기본자본과 비교. ↩
9. MAS, Annual Report 1998/99, 55면: 1998년 2월 GIC는 “an additional $25 billion over the following three years to external fund managers who have offices in Singapore”를 위탁하겠다고 발표, 1998년 11월 MAS는 “$10 billion over the following three years”를 위탁하겠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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