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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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월 1일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법정기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그때까지 여러 정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넘겨받았습니다. 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외환관리, 대외준비자산 관리, 재무부 단기증권 매각, 어음교환소 운영이 그것입니다. 통화 발행은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발행은 이후 31년 동안 별도의 통화위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러한 체제는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소수의 장관과 관료들이 중앙은행의 수단은 갖추되 그에 따르는 유혹은 피하고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은 그 기관의 창설 과정과 기관을 떠받친 원칙을 추적합니다. 먼저 1960년대 말 분산된 통화 기능과, 싱가포르가 자국 달러를 발행할 때 통화위원회를 유지하기로 한 1967년의 결정을 다룹니다. 이어 1970년 싱가포르 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70), 통화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그리고 2002년 두 기관의 합병으로 끝난 오랜 논쟁을 살펴봅니다. 그다음 두 절에서는 통화청의 성격을 형성한 정책 선택을 다룹니다. 첫째는 1981년에 채택된 환율 중심의 통화정책입니다. 둘째는 엄격한 진입 심사, 높은 건전성 기준, 평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감독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이후 방법론의 모든 개혁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은 오늘날 통화청을 상대하는 이들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과 제네바 및 홍콩과의 비교로 마무리됩니다.

제네바 편은 같은 목적지에 다른 순서로 도달한 나라의 경로를 서술합니다. 스위스는 1905년 국립은행을 설립해 1907년 개업시켰고, 국립은행에 은행권 독점 발행권을 부여했습니다. 은행 감독은 1934년에 만든 별도의 연방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 후신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은행, 보험회사, 기타 중개기관의 감독을 통합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¹ 싱가포르는 반대 경로로 통합에 도달했습니다. 1971년 통화당국과 규제기관을 겸하는 통합 기관으로 출발했고, 은행권 발행은 마지막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비는 두 금융센터와 각각에서 국가가 맡은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주

1.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partie D, chap. II et IV 및 그곳에서 인용한 자료: 1905년 10월 6일 스위스 국립은행에 관한 연방법; 1907년 6월 20일 스위스 국립은행(SNB) 개업; 1934년 은행법으로 설립된 연방은행위원회(Commission fédérale des banques); 2009년 1월 1일 업무를 시작한 FINMA는 연방은행위원회, 연방민영보험청, 자금세탁방지감독청을 통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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