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치의 복귀와 통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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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과 영국 군정

히로히토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군은 9월 3일 페낭에, 1945년 9월 5일 싱가포르에 상륙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1945년 9월 12일 이타가키 세이시로(Itagaki Seishiro) 대장이 데라우치(Terauchi) 백작 원수를 대리하여 시청사(Municipal Building) 의사당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사령관 루이스 마운트배튼(Lord Louis Mountbatten) 경이 항복을 접수했습니다.¹

1946년 3월 말까지는 영국 군정(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이 섬을 통치했습니다. 1946년 4월 1일 싱가포르가 별도의 영국 직할 식민지가 되면서, 싱가포르 식민지 추밀원령(Singapore Colony Order in Council)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된 대법원(Supreme Court)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날 결성된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에서 싱가포르가 분리된 것은 싱가포르와 말레이반도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헌법적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제C편 제II장에서 다룹니다.²

군정은 폐허가 된 경제와 마주했고, 말라야는 식량과 의료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전쟁 전 말라야는 쌀의 절반 이상을 수입했기 때문에 연합국의 수출입 봉쇄는 특히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런던은 재건 자금을 대지 않았고, 스털링 지역 밖으로부터의 수입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일본 치하에서 뇌물, 밀수, 갈취, 암거래는 “생활 방식”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습관은 영국이 돌아온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³

바나나 머니에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

군정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통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군정은 일본의 바나나 머니에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센트에서 1만 달러까지의 지폐가 공급되었고, 1940년 10달러권과 옛 해협식민지 지폐가 법정통화로 선언되었습니다. 점령 통화는 “인쇄된 종이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법정통화와 채무 지급유예에 관한 포고는 1945년 11월 1일자 Malaya Gazette에 실렸습니다.⁴

이 결정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지폐는 준비금의 뒷받침이 없었고, 일련번호가 없는 것도 많았으며, 발행량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율로든 이를 상환했다면 일본 점령의 비용이 식민지 재정과 통화위원회의 준비금으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이후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는 일련번호도 준비금도 없는 이 지폐가 애초에 “통화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행자인 일본은 이 지폐를 한 번도 교환해 주지 않았습니다.⁵

개인에게 미친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해방 시점에 일본 통화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형태로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남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협 달러나 말라야달러를 숨겨 두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지폐가 다시 유효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령자를 불신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순응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바나나 지폐는 기념품이 되거나, 무효 도장이나 천공이 찍히거나, 1946년 달력의 인쇄 용지로 쓰였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준비금을 런던에 보관해 온 말라야 통화위원회는 1946년 4월 1일 재구성되었습니다.⁶

채무, 예금과 소급 입법

점령 통화의 가치를 부정한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채무자는 전전 대출을 바나나 지폐로 갚았고, 예금자는 그 지폐로 예금을 인출했으며, 임차인은 그 지폐로 임대료를 냈고, 부동산도 그 지폐로 매매되었습니다. 지폐에 가치가 없다면 이러한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은행들은 일본 통화로 지급을 받아들인 예금자의 청구권은 유효하게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⁷ 가치가 떨어진 지폐로 전전 대출을 상환받은 채권자들은 반대로 주장했습니다. 입법이 없었다면 법원은 수천 건에 이르는 이러한 분쟁을 하나하나 판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버마의 법원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Chan Taik v Dooply 사건에서 버마 고등법원은 일본 군당국에는 법정통화를 보충하는 지폐를 발행할 권한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통화를 법정통화와 동일시한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일본 통화는 버마에서 한 번도 법정통화였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고통으로 버마 법원이 입법을 권고하자, 버마는 일본통화(평가)법(Japanese Currency (Evaluation)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점령 지폐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1942년분은 등가로, 1945년분은 점령 이전 지폐의 5%로만 인정했습니다.⁸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도 같은 소급 입법 방식을 따랐습니다. 1948년 채무자·채권자(점령기간)법안(Debtor and Creditor (Occupation Period) Bill 1948)은 두 지역 모두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제정된 법률은 ‘점령 이전 채무’와 ‘점령기 채무’를 구분했습니다. 일부가 미지급으로 남은 점령기 채무는 이행 청구일 또는 1945년 8월 12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환산표에 따라 재평가되었습니다. 재평가된 잔액이 말라야 통화로 100달러 미만이면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에도 1949년 지급유예포고(폐지)조례(Moratorium Proclamation (Repeal) Ordinance 1949)와 1949년 본인·대리인 권리의무(점령기간)조례(Principals and Agents Rights and Liabilities (Occupation Period) Ordinance 1949)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⁹

이러한 입법을 정리한 1960년 S. K. 다스(S. K. Das)의 연구는 구제 입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입법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대량의 소송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대체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로써 식민지는 제대로 작동하는 신용 제도의 기본 요소, 즉 채무의 가치가 얼마이고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을 되찾았습니다. 침공 이전 지폐 자체는 1948년 8월 31일 통용이 정지되었으며, 이날 1941년 7월 1일 이전 날짜가 찍힌 모든 지폐가 법정통화의 지위를 잃었습니다.¹⁰

전쟁 피해, 전쟁 범죄와 ‘피의 빚’

물리적 피해는 전쟁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1949년 4월 하원의 한 질의에서는 이미 약속된 8,570만 달러에 더해 영국에 2억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1952년 2월까지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에서 약 20만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8만 건에 대해 최종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지금까지 30%에서 60% 사이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¹¹ 결국 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손실의 일부만을 메워 주었습니다.

형사 책임은 영국 당국이 진행한 일련의 전범 재판을 통해 추궁되었습니다. 1946년 1월 21일부터 1948년 3월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131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숙칭에 관한 재판은 1947년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소된 장교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와무라 사부로(Kawamura Saburo) 중장과 오이시 마사유키(Oishi Masayuki) 중좌는 사형을, 나머지 5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와무라와 오이시는 1947년 6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¹²

일본에 대한 화교 사회의 금전적 청구는 2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1962년 2월 이스트코스트 로드(East Coast Road)에서 전쟁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된 뒤, 싱가포르 중화총상회(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는 유해 발굴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963년 8월 25일 중화총상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당(Padang)에서 ‘피의 빚(blood debt)’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 12만 명이 모인 이 집회는 5,000만 말라야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966년 10월 25일 일본은 5,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절반은 무상 공여, 절반은 차관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지급을 “속죄의 표시”라고 표현했고, 손해배상이나 전쟁배상이라는 말은 피했습니다. 그 자금의 일부로 민간인 전쟁희생자 기념비(Civilian War Memorial)가 세워졌고, 싱가포르 함락 25주년인 1967년 2월 15일 리콴유가 제막했습니다.¹³

1966년의 합의는 1942년의 ‘헌금’과 같은 명목 금액으로 이 계정을 정산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 독립한 국가는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여는 길을 텄습니다. 일본의 투자는 제C편 제III장에서 설명하는 산업화 계획에 기여하게 됩니다.

주

1. Wikipedia,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발표했고, 영국군은 1945년 9월 5일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Wikipedia, “Malayan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영국군은 1945년 9월 3일 페낭에, 1945년 9월 5일 싱가포르에 상륙했습니다. Roots.gov.sg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The Japanese surrender at the Municipal Buildi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5년 9월 12일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장이 일본 대표단을 이끌고 데라우치 백작 원수를 대리하여 항복 문서에 서명했으며, 루이스 마운트배튼 경이 시청사 의사당에서 항복을 접수했습니다. ↩
2. Supreme Court of Singapore, “History of the Courts”, judiciary.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5년 9월 12일 항복 이후 영국군이 싱가포르를 임시로 통치했으며, 군정은 1946년 3월 31일 종료되고 싱가포르는 별도의 영국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The Singapore Colony Order in Council established the Supreme Court, consisting of a High Court and a Court of Appeal”. Wikipedia,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Malay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말라야 연합은 1946년 4월 1일 출범했으며 이로써 영국 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
3. Wikipedia,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Malay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종전 시 말라야는 식량과 의료 물자가 부족했고, 전쟁 전에는 쌀의 50% 이상을 수입했으며, 런던은 재건 자금을 대지 않았고, 스털링 지역 밖으로부터의 수입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Wikipedia,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Malay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일본 치하에서 뇌물, 밀수, 갈취, 암거래는 “a way of life”가 되었습니다. ↩
4. Wikipedia, “Malayan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t was decided that no value whatever should be accorded the Japanese banana money”; 1센트에서 1만 달러까지의 지폐가 공급되었고, 1940년 10달러권과 옛 해협식민지 지폐가 법정통화로 선언되었습니다. Wikipedia,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Malay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일본 점령 통화는 “worth no more than the paper on which it is printed”로 선언되었고, 이전의 말라야 통화가 법정통화가 되었으며, 전시 저축은 소멸했습니다.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36(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법정통화, 지급유예, 가격 통제 및 식량 통제에 관한 포고는 1945년 11월 1일자 Malaya 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
5.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58(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특별위원회는 일련번호도 준비금도 없는 일본 지폐가 “an issue of a currenc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currency became entirely worthless, and to this da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fused to exchange these currencies.” ↩
6. Wikipedia,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Malay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쓸 수 있는 통화가 전혀 남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전시 저축은 소멸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해협 달러나 말라야달러를 숨겨 두었던 주민들은 영국의 통치가 재개되자 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남은 지폐에는 전쟁 기념품 도장이 찍히거나, 1946년 달력의 인쇄 용지로 쓰이거나, 무효 천공이 찍혔습니다. Wikipedia, “Malayan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6년 4월 1일 민정이 회복되었고, 같은 날 통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
7.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62(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은행들은 일본 통화로 지급을 받아들인 예금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채무가 유효하게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8. Hla Aung, S. K. Das에 대한 서평, University of Malaya Law Review, vol. 2, no. 2, 1960년 12월, 354면, Chan Taik v Dooply 사건의 San Maung 판사 인용: “entirely beyond their competence to issue an Ordinance such as the Burma Monetary Arrangements Ordinance, 1942, equating their currency to the lawful currency of the country”. Hla Aung, S. K. Das에 대한 서평, University of Malaya Law Review, 1960년 12월, 354면: 일본통화(평가)법(Japanese Currency (Evaluation) Act, 1947년 법률 제XXXVI호)은 일본 통화를 “on a gradually reducing scale”로 평가하여, 1942년분은 점령 이전 통화와 등가로, 1945년분은 “only 5% of that of pre-occupation notes”로 인정했습니다. ↩
9.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67, 69 및 71(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1948년 채무자·채권자(점령기간)법안(Debtor and Creditor (Occupation Period) Bill, 1948)은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의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Singapore Paper No. 31 of 1948; Federation Paper No. 38 of 1948). Hla Aung, S. K. Das에 대한 서평, University of Malaya Law Review, 1960년 12월, 354면: 말라야의 전후 입법은 “draws a distinction between ‘pre-occupation debt’ and ‘occupation debt’”; 미지급 잔액은 “in accordance with scale, either as on the date of demand or as at the twelfth day of August, 1945 whichever of such dates is earlier”로 재평가되며, 말라야 통화로 100달러 미만이면 “nothing is deemed payable”.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90 및 100(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Moratorium Proclamation (Repeal) Ordinance, 1949 및 Principals and Agents Rights and Liabilities (Occupation Period) Ordinance, 1949. ↩
10. Hla Aung, S. K. Das에 대한 서평, University of Malaya Law Review, 1960년 12월, 352면: 저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to show that remedial legislation was the only effective means to enable a flustered mind to find a plausible answer”였습니다. Wikipedia, “Malayan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ll notes bearing dates prior to 1 July 1941, were de-monetised on 31 August 1948.” ↩
11. Hansard, House of Commons, 1949년 4월 6일, vol. 463, c. 2058, “Singapore and Malaya (War Damage)”: 채넌(Channon) 의원은 “in addition to the 85.7 millions already promised” 영국에 요청된 “a further 220 million dollars”를 언급했습니다. Hansard, House of Commons, 1952년 2월 20일, vol. 496, cc. 228–229, “Malaya (War Damage Commission)”(Oliver Lyttelton): 싱가포르와 말라야 연방에서 약 20만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고, 8만 건에 대해 최종 보상액이 산정되었으며, 30%에서 60% 사이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12. Timothy Pwee, “A War Crimes Trial Snapshot”, BiblioAsia, vol. 11, issue 4, 2016년 1–3월: 131건의 재판이 “held between 21 January 1946 and 12 March 1948”; 숙칭 작전 재판은 1947년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가와무라 사부로와 오이시 마사유키는 사형을, 나머지 장교 5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Wikipedia, “Sook Chi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가와무라와 오이시는 1947년 6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
13. Lee Meiyu and Seow Peck Ngiam, BiblioAsia, 2022년 7–9월: 1962년 2월 19일 Nanyang Siang Pau는 이스트코스트 로드에서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고, 싱가포르 중화총상회는 1962년 2월 28일 유해처리위원회(Disposal of Remains Committee)를 설치했습니다. Henedick Chng, “Why ‘Syonan-to’ is still painful”, Mothership, 2017년 2월 18일: 싱가포르 중화총상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지원한 1963년 8월 25일 ‘피의 빚’ 집회에는 12만 명이 모였고, 5,000만 말라야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Wikipedia, “Sook Chi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6년 10월 25일 일본은 5,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절반은 무상 공여, 나머지는 차관이었고, 이 지급은 “gesture of atonement”로 분류되었으며 “damages”나 “reparations” 같은 표현은 피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배상금의 일부로 민간인 전쟁희생자 기념비가 세워졌고, 1967년 2월 15일 리콴유가 제막했습니다. Lee Meiyu and Seow Peck Ngiam, BiblioAsia, 2022년 7–9월: 기념비는 1967년 2월 15일 리콴유가 제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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