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적용 범위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집행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통합 금지명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MAS가 모든 금융기관과 특정 부류의 자에게 기술위험관리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요건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정했습니다. 셋째,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에 대한 Part 9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가 2025년 6월 30일 시행되면서 이 분야 최초의 의미 있는 적용 범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1
시행에 앞서 MAS는 2025년 6월 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과기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라이선스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부여되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실체는 기한까지 규제 대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개 실체가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상당수는 역외 거래소의 싱가포르 설립 운영회사나 지주회사였으며, 활동을 다른 관할로 옮기거나 싱가포르 법인을 해산하거나 직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MAS는 영향을 받은 실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첫해에 공표된 기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근거로 실체들에게 더 이상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정책의 경과와 구조 재편 대응은 제K편 제V장 및 제P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2
싱가포르의 관점
그룹의 싱가포르 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둔 스위스 그룹은, 그 자회사가 Part 9의 의미에서 싱가포르로부터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답은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MAS는 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럽 고객을 상대하는 추크 소재 거래소를 위해 준법감시팀과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싱가포르 회사는, MAS의 해석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밖의 자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받기 어려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실무적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규제 대상 기능을 추크로 옮기고 싱가포르에는 지원 기능만 남기는 방법,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라이선스를 받아 싱가포르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싱가포르 법인을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에 첫 번째 방법을 택한 그룹은 기능 분담을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MAS가 그 문서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주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Parts 3, 5 및 9, Singapore Statutes Online. ↩
- MAS,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on proposed regulatory approach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2025년 5월 30일, 및 2025년 6월 6일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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