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법상 DAO의 법적 성격
싱가포르의 보통법은 다른 경로를 거쳐 비슷한 기본 결론에 이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조합법(Partnership Act 1890) s. 1에 따른 조합이며, 각 조합원은 s. 9에 따라 조합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집단은 비법인 단체입니다. 비법인 단체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수탁자를 통하지 않고는 재산을 보유할 수 없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단체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1 수수료를 창출하여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DAO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분배 없이 공공재 성격의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DAO는 비법인 단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결과도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체법(Societies Act 1966)은 예외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클럽, 회사, 조합 또는 단체의 등록을 요구하며,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비밀결사를 겨냥한 것으로 상업적 집단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그 문언은 싱가포르 거주 구성원이 있는 DAO를 포괄할 만큼 넓습니다. 저자는 실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2
미국의 CFTC v Ooki DAO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DAO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인 단체이며 투표한 토큰 보유자는 그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싱가포르에서 설득력 있는 선례이며, 싱가포르 학계에서는 싱가포르 법원이 취할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으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발전 중인 판례는 J편 제VI장에서 다룹니다.
주
- Partnership Act 1890 (Singapore), ss 1, 5 and 9. 비법인 단체에 관하여는 J편 제VI장에 수록된 싱가포르 판례 및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정한 단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Societies Act 1966 참조. ↩
- Societies Act 1966 (Singapore), ss 2(단체의 정의), 4(등록) 및 14(불법 단체에 관한 범죄). 저자가 아는 한 단체등록청(Registry of Societies)은 DAO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