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중심 감독에서 위험 중심 감독으로

PDF판 읽기 (7 쪽)

1997년의 진단

MAS가 1998년에 버린 감독 방식은 한 가지 측면에서 싱가포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 장에서 보듯이, 그 방식은 아시아 위기를 견뎌 낸 강하고 자본이 탄탄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약점은 획일성에 있었습니다. 경영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부실한 금융기관에 똑같은 세부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규제당국은 또한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상품과 거래까지 심사했습니다. 1997년 11월 연설에서 리셴룽(Lee Hsien Loong)은 규제에서 감독으로 중점을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용어로 규제는 자본 요건과 건전성 규칙을 말하고, 감독은 금융기관의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규율과 완전한 정보 공시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¹

이 편의 제II장에서 서술하는 SIMEX와 베어링스(Barings) 사건의 경험은 이 진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떤 규칙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규제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통제를 요구하고, 그 통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며, 시장이 스스로 규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 중심 체계의 구축

1998/99년 연차보고서는 새로운 접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MAS는 ‘일률적(one-size-fits-all)’ 규제에서 위험 중심 감독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감독은 시스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검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MAS는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 등급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강하고 경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는 성과 기반 규제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역내 위기가 감독 체계를 강화하지 않은 채 금융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 주었다고 경고했습니다.²

철학의 변화에 이어 조직 개편이 뒤따랐습니다. 1998년 5월 MAS는 증권선물국(Securities and Futures Department) 내에 증권 중개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부서를 신설했으며, 이 부서는 1998년 8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AS는 또한 은행, 증권, 보험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공통된 위험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은행(개정)법(Banking (Amendment) Act 2001)은 MAS가 개별 은행에 대해 법정 최저 기준인 12%와 다른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자본을 각 금융기관의 위험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³

2004년 4월 MAS는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Financial Sector Oversight in Singapore(싱가포르 금융부문 감독의 목표와 원칙)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리셴룽은 이 변화를 ‘일률적인 규정 중심 규제에서 보다 위험 중심적인 감독 방식으로’의 이동이라고 요약했습니다.⁴

영향과 위험: 2007년의 체계

새로운 접근은 2007년 4월 확정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때 MAS는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금융기관 영향 및 위험 평가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행본은 MAS가 CRAFT로 알려진 공통위험평가체계 및 기법(Common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Techniques)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완벽주의의 거부였습니다. MAS는 ‘모든 실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실패 제로’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⁵

이 체계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결합합니다. 영향 평가는 해당 금융기관이 그 업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그 금융기관이 곤경에 처할 경우 금융 시스템, 경제, 싱가포르의 평판에 미칠 피해를 측정합니다. CRAFT를 이용한 위험 평가는 금융기관의 주요 활동에 내재된 위험, 통제의 질, 감시와 지배구조, 그리고 자본과 지원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등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네 개의 감독 구간 중 하나에 배정되며, 위험보다 영향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집니다. 최상위 구간의 금융기관은 빈번한 대화와 현장 업무의 대상이 되고, 영향과 위험이 낮은 소규모 금융기관은 주로 상시 원격 모니터링, 설문조사, 주제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⁶

이 체계는 위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지웁니다.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 한, MAS는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에 개입할 필요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개정판에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보험회사를 식별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이 모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어떻게 흡수했는지 보여 줍니다.⁷

시장 규율과 예금보험

위험 기반 감독은 금융기관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에는 실패가 발생했을 때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2006년 4월 1일 명시적 예금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 은행 또는 금융회사별로 개인 및 자선단체의 싱가포르달러 예금 중 첫 2만 싱가포르달러를 보장했습니다. 이 한도는 이후 상향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 7만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인상된 이후 예금자 1인당 회원기관별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⁸

명시적 제도는 국가가 모든 은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대체했습니다. 보장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액 예금자에게는 거래 은행의 건전성을 살펴볼 유인이 남습니다. 예금보험은 강화된 공시 기준, 1999년과 2001년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새로운 접근이 기반을 둔 삼각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위험에 초점을 맞춘 감독, 스스로의 통제에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 그리고 정보를 갖춘 시장이 그것입니다.

주

1. Lee Hsien Loong, 1997년 11월 4일 연설, 제41단락: “We need to shift emphasis from regulation to supervision”; 규제는 자본 요건과 건전성 규칙을, 감독은 금융기관의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괄함 – Lee Hsien Loong, 1997년 11월 4일 연설, 제53단락: “We should rely more on market discipline and full information disclosure to protect investors”. ↩
2. MAS, Annual Report 1998/99, 52면: MAS는 “has shifted progressively from ‘one-size-fits-all’ regulation to a risk-focused supervisory approach”; 감독은 시스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금융기관이나 거래의 위험에는 비중을 덜 둠; 내부 등급 체계를 통해 “performance-based regulation, where greater leeway is given to stronger and better managed players”를 가능하게 함 – MAS, Annual Report 1998/99, 52면: “The regional financial crisis has highlighted the dangers of liberalising financial markets without strengthening supervisory systems”. ↩
3. MAS, Annual Report 1998/99, 55면: “In May 1998, MAS set up a new inspection unit within the Securities and Futures Department to conduct on-site inspection of securities market intermediaries … The unit commenced inspection in August 1998.” – MAS, Annual Report 1998/99, 55면, “Developing a Common Risk Framework”: 국제 관행이 “towards a consistent risk-focused approach at a consolidated enterprise-wide level”로 수렴; 공통 위험 체계 개발 중 – Lee Hsien Loong, 2001년 5월 16일 제2독회 연설, 제29단락: Section 10을 개정하여 MAS가 “specific capital adequacy ratio requirements that vary from the stipulated minimum of 12%”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4. MAS,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07년 4월(2024년 3월 개정), 제1.1단락: 목표와 원칙은 “spelled out in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Financial Sector Oversight in Singapore’, issued in April 2004” – Lee Hsien Loong, 2004년 6월 17일 연설: MAS는 “one-size-fits-all prescriptive regulation towards a more risk-focussed supervisory approach”로 이동. ↩
5. MAS, 보도자료, “MAS Issues Monograph”, 2007년 4월 23일, mas.gov.sg: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발표,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Financial Supervision in Singapore”를 토대로 “Common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Techniques”(CRAFT)를 명확히 함. 2024년 3월 개정 단행본은 이 약어를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Techniques”로 풀어 씀 –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제2.3단락: “MAS does not aim to prevent all failures. A ‘zero failure’ regime would place an excessive regulatory burden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uld impair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ystem.”. ↩
6.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제3.3–3.4단락 및 제4.1–4.4단락: 영향 등급과 위험 등급을 결합하여 각 금융기관을 네 개의 “supervisory buckets” 중 하나에 배정; “the impact rating is accorded more importance relative to the risk rating”; 영향 기준에는 시장 활동 점유율, 리테일 고객 범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가 포함됨 –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제3.8–3.12단락: 하위 구간 금융기관은 주기적 검사와 함께 주로 원격 감독; 제1구간 금융기관은 빈번한 대화와 현장 업무의 대상; 재무자문업자, 보험중개인 등 소규모 금융기관은 기본 수준의 모니터링, 설문조사, 주제별 검토의 대상. ↩
7.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제2.7–2.9단락: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play the central role in maintaining adequate risk oversight”; “As long as risks are adequately managed, we seek to minimise the need to interfere with institutions’ business operations.” – MAS, Framework for Impact and Risk Assessment, 2007년 4월(2024년 3월 개정), 목차: 부록 1, “Framework for identifying and supervising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부록 2, 보험회사에 대한 상응 체계. ↩
8. MAS 및 Singapor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공동 보도자료, “Launch of Deposit Insurance Scheme in Singapore”, 2006년 3월 28일, mas.gov.sg: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 시작되며 “individuals and charities”의 싱가포르달러 예금 중 “the first $20,000”를 보장; 이는 “another layer of protection to complement the role of prudent bank management and MAS supervision” – Allen & Gledhill, “MAS to increase maximum deposit insurance coverage from S$75,000 to S$100,000 from 1 April 2024”, 2023년 10월 30일: MAS는 2024년 4월 1일부터 “increase the maximum DI coverage from S$75,000 to S$100,000”; 2023년 9월 22일 발표.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