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의 조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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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FATF 권고 개정

조세정보 교환은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지정하는 것은 은행 자신의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로써 고객의 탈세는 잠재적인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며, 은행은 그 은닉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2012년 2월 권고를 개정하여 각 관할권이 중대한 조세범죄를 전제범죄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조세범죄를 중대한 것으로 볼지는 각 관할권이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¹

싱가포르는 이미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외국 관할권들 사이에서 미해결 조세 문제를 정리하는 협정이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들에 의심스러운 자금 유입을 계속 경계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2011년 10월 27일 기조연설에서 MAS 청장 라비 메논(Ravi Menon)은 중대한 조세범죄 수익의 세탁을 범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²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MAS는 당시 유럽에서 협상·체결되던 원천징수세 조약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약들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유럽 자금이 스위스 은행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³

지정된 범죄

2012년 10월 9일 MAS는 전제범죄 지정에 관한 협의문서를 공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의적 탈세와 사기적 탈세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누락, 위조 또는 사기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조세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96 및 Section 96A와 재화용역세법(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62 및 Section 63에 따른 범죄를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의 제2부속서가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협의문서는 조세범죄가 기존의 400개가 넘는 전제범죄 목록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조세범죄를 전제범죄로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호주, 홍콩, 네덜란드, 영국을 들었습니다.⁴

두 소득세 범죄는 그 경중이 다릅니다. Section 96은 소득 누락, 허위 진술 또는 허위 답변을 통한 고의적 탈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소 부과된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 최대 3년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Section 96A는 허위 장부·기록 또는 모든 사기, 술책 또는 계략을 통한 중대한 사기적 탈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소 부과된 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 최대 5년의 징역이 부과됩니다.⁵ 과실에 의한 오류나 단순한 신고 누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스위스의 가중 조세범죄 개념은 그 경계를 다르게 긋습니다.

CDSA의 자금세탁 범죄 규정은 이러한 범죄의 수익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타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도록 돕거나, 이를 은닉, 전환 또는 이전한 사람은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받습니다.⁶ 따라서 프라이빗 뱅커(relationship manager)에게 이 지정은 위험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객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본국 당국의 눈에 띄지 않게 하도록 돕는 일은 더 이상 영업상의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외국 조세범죄와 쌍방가벌성

자산관리 중심지에 결정적인 문제는 외국에서의 탈세였습니다. CDSA Section 2(1)에 따르면 ‘외국 중대범죄’란 외국 법률에 반하는 범죄로서, 해당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다면 중대범죄가 되었을 범죄를 말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공표된 협의 결과에 대한 MAS의 답변은 그 귀결을 명확히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형사사법공조와 법정 보고의무에 쌍방가벌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부유세처럼 싱가포르가 부과하지 않는 유형의 외국 세금을 포탈한 것은 외국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⁷

MAS는 이 기술적 한계가 허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MAS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자산이 싱가포르도 부과하는 유형의 외국 세금을 포탈한 수익임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은행은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외국 세금이 싱가포르의 세금에 상응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세금에 상응하는 싱가포르 세금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자발적 보고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에서 MAS는 은행이 위험통제를 적용하여, 고의적 또는 사기적 탈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보유를 막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국내 범죄이든 외국 범죄이든” 마찬가지입니다.⁸

감독당국의 기대

이러한 감독상의 기대는 그 후 자금세탁방지 고시에 대한 지침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MAS 고시 제626호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고객의 자산이 고의적·사기적 탈세를 포함한 중대범죄의 수익이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잠재 고객을 거절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관계에서 의심이 생기면 강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적절한 경우 거래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 고객을 유지하려는 은행은 문서화된 사유와 함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침은 싱가포르에 상응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중대한 외국 조세범죄에 명시적으로 적용합니다.⁹

지침의 부록 B는 조세 관련 의심거래의 징후를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조세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 싱가포르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의 불분명함, 그리고 고객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탈세 위험이 높은 관할권과의 대규모 송금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징후로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뒤 고객의 본국에 자금을 재투자하는 것, 감독이 불충분한 외부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좌, 고객의 배경에 맞지 않는 귀금속 거래,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대여금고 이용이 있습니다.¹⁰ 이 목록은 과거 역외 비즈니스의 기법을 정리한 목록처럼 읽힙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가 경고 신호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집행과 국제협력

2024년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조세범죄를 사기, 조직범죄, 부패, 무역기반 자금세탁과 함께 싱가포르의 주요 위협으로 꼽습니다. 보고서는 자산관리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발생한 조세범죄 수익과 관련된 자금세탁에 본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2년 말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들은 4조 9,000억 싱가포르달러를 운용했으며, 그중 76%가 싱가포르 밖에서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조세범죄와 관련된 외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조세범죄 수익의 세탁에서 법인과 법률관계(legal arrangements)가 하는 역할을 지적합니다.¹¹

같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가 작동하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한 사례에서 상업범죄수사국(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CAD)은 신탁 구조를 통해 보유된 회사들의 싱가포르 은행계좌에서 350만 싱가포르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가 신탁회사가 미국 시민의 미신고 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를 은닉하기 위해 이 회사들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익은 결국 해당 납세자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싱가포르 당국이 영국과 자발적으로 공유한 정보가 2023년 10월 12일 버니 에클스턴(Bernie Ecclestone)의 유죄판결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4억 1,600만 파운드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그는 징역 1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신의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6억 5,00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했습니다.¹² 이러한 사안에서 은행과 그 임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제H편 제V장에서 다룹니다.

주

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on Designation of Tax Crimes as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in Singapore, P019-2012, 2012년 10월 9일, 서문 및 para. 1: 2012년 2월 FATF 권고 개정; 각 관할권은 “may decide on the definition and range of tax crimes which it considers serious”. ↩
2. MAS, Consultation Paper P019-2012, 서문 para. 1 및 주 1: 2011년 9월 MAS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환기; 2011년 10월 27일 Wealth Management Institute Connection에서 라비 메논의 기조연설을 통해 2011년 10월 정책 의도 공표. ↩
3.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13년 5월 14일 보도자료, 주 2: “In Sep 2011, in response to withholding tax treaties being negotiated and signed in Europe”, MAS는 싱가포르 금융기관들에 불법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경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4. MAS, Consultation Paper P019-2012, paras. 2–3: “under s.96 and s.96A of the Income Tax Act and s.62 and s.63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에 따른 조세범죄 지정; 2013년 6월까지 CDSA 제2부속서 개정; 2013년 7월 1일부터 범죄화 시행; MAS, “MAS to Designate Tax Crimes as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2012년 10월 9일 보도자료. Consultation Paper P019-2012, 서문 para. 3: OECD 관할권 및 “such as Australia, Hong Kong, Netherlands and the UK” 등 주요 금융허브에 상응하는 지정; “the latest addition to the list of over 400 other ML predicate offences”. ↩
5. Income Tax Act 1947, ss. 96(1) 및 96A(1), LawPlayer 수록본(lawplayer.com/sg/article/ITA1947/96 및 /96A,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96, 탈세의 고의, 3배 가산금,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s. 96A, 허위 장부·기록 또는 “fraud, art, or contrivance”, 세액 4배의 가산금,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6.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ss. 51(5) 및 54(5), LawPlayer 수록본(lawplayer.com/sg/act/CDTOSCCBA1992,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개인의 경우 “a fine not exceeding $500,000 or …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or … both”. ↩
7.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s. 2(1), LawPlayer 수록본(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oreign serious offence”란 “an offence (other than a foreign drug dealing offence) against the law of a foreign country or part thereof”로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면 중대범죄를 구성했을 범죄를 말함. MAS,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 Consultation Paper to Designate Tax Crimes as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in Singapore, 2013년 3월 28일, paras. 3.3 및 3.7: 형사사법공조 및 의심거래보고(STR)에 관하여 조세범죄에 쌍방가벌성 적용; “a foreign tax evasion offence is not a ‘foreign serious offence’ under the CDSA if it relates to a type of tax not imposed by Singapore”. ↩
8. MAS, 2013년 3월 28일 Response to Feedback, paras. 3.4–3.7 및 Figure 1: 사례 A, CDSA에 따른 보호와 함께 보고의무; 사례 B(불확실한 경우), 보호와 함께 보고의무; 사례 C(싱가포르에 상응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보고의무 없음 및 자발적 보고에 대한 법정 보호 없음; CDSA s. 39(1) 및 (6) 참조. 같은 문서, paras. 3.2–3.3: 금융기관은 외국 세금에 상응하는 세금이 싱가포르에 없는 경우에도 “prevent the holding of asset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y are the proceeds of wilful or fraudulent tax evasion (be it a domestic or a foreign offence)”해야 함. ↩
9.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2024년 3월 28일, 최종 개정 2025년 7월 1일, para. 8-6-6: 은행은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customer’s assets are the proceed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wilful and fraudulent tax evasion” 잠재 고객을 거절해야 함;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 거래 중단 또는 고위 경영진 승인; “serious foreign tax offences, even if the foreign offence is in relation to the type of tax for which an equivalent obligation does not exist in Singapore”에 대한 적용. ↩
10.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2025년 7월 1일 판), 부록 B, para. B-9, “Tax Crimes Related Transactions”, 항목 (i)~(x): 조세 관련 부정적 보도, “Unconvincing or unclear purpose or motivation for having accounts opened in Singapore”,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순환(round-tripping), 감독이 불충분한 외부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좌, 귀금속 및 대여금고, 조세사면 프로그램(Tax Amnesty Programme) 참여 등. ↩
11. Singapore, Money Laundering National Risk Assessment 2024, paras. 3.2 및 6.2.17–6.2.18: 주요 자금세탁 위협 중 하나인 조세범죄; 싱가포르는 “is inherently exposed to ML involving tax crime proceeds originating from abroad”; 2022년 말 운용자산 4조 9,000억 싱가포르달러, 그중 76%가 싱가포르 외부에서 유입; 조세범죄 관련 외국 요청의 증가; 조세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는 흔히 부정적 보도 또는 외국 조세사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됨. ↩
12. Money Laundering National Risk Assessment 2024, Case Study 8: 싱가포르 인가 신탁회사가 실질적 소유를 은닉하기 위해 미국 시민을 위한 신탁 구조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에서 싱가포르 법인 계좌로 자산 이동; 상업범죄수사국(CAD)이 350만 싱가포르달러 압수; 수익은 미국 정부에 반환; 신탁회사에 대한 수사 진행 중. 같은 문서, Case Study 1: 싱가포르 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법집행 경로를 통해 영국과 선제적으로 정보 공유; 2023년 10월 12일 버니 에클스턴 유죄판결; 4억 1,600만 파운드가 넘는 미신고 신탁 자산; 징역 17개월, 집행유예 2년; 6억 5,000만 파운드 이상 납부.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