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금세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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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2023년 8월 15일의 일제 단속

2023년 사건에는 오랜 전사(前史)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과 그 밖의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에 보유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를 사용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초 경찰은 비밀 정보수사에 착수하였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서로 연결된 인물들의 관계망이 드러났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2023년 8월 15일 섬 전역에서 동시에 벌인 일련의 단속을 통해 용의자 10명을 체포하였습니다.¹

용의자 10명은 모두 중국 출생으로, 캄보디아와 도미니카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지목된 범죄 활동에는 중국에서의 무허가 대부업, 사기, 그리고 필리핀에서 운영된 원격 온라인 도박이 포함되었습니다.² 이 가운데 어느 활동도 싱가포르나 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해외 범죄수익의 사례였으며, 바로 국제금융센터의 자금세탁 규제가 막기 위해 존재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산과 수법

용의자들은 전형적인 수법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외국 회사와 현지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을 이용해 취업 허가(work pass)를 취득하여 싱가포르 체류를 합법화하고, 자금을 흘려보낼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돈으로 부동산과 금괴, 고급 시계, 보석 등 귀중품을 구입하였습니다.³

자산 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커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압수되거나 동결되거나 처분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사이에 그 금액은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⁴ 자금세탁방지 부처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는 이후 현금, 암호화폐, 사치품을 포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30억 달러 이상이 압수되거나 처분이 금지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작전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작전 가운데 최대 규모의 하나라고 평가하였습니다.⁵

이 수법은 무엇이 이 집단에게 싱가포르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수법의 각 요소는 개방경제의 평범한 경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업서비스제공자를 통한 회사 등록, 해당 회사 직원을 위한 취업 허가, 회사와 그 소유자를 위한 은행 계좌,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외국인 매수인에게 열려 있는 부동산 시장이 그것입니다. 어느 한 문지기(gatekeeper)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회사와 취업 허가를 가진 계좌 보유자를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은행 계좌를 가진 매수인을 보았고, 기업서비스제공자는 회사를 원하는 고객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절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유죄 판결, 몰수 및 도주 용의자

피고인 10명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 쑤원창(Su Wenqiang)은 2024년 4월 2일 징역 1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피고인 쑤젠펑(Su Jianfeng)은 2024년 6월 징역 17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10명 가운데 가장 긴 형기였습니다.⁶ 2024년 7월까지 10명 전원이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개월에서 17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재산의 90% 이상, 9억 4,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10명 전원은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되었고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⁷

이 형량은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싱가포르에서 입증할 수 있었던 공소사실, 즉 범죄수익의 보유와 사용, 위조, 허위 진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이 자산 대부분의 몰수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도 반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결과는 몰수였습니다. 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재산 대부분을 잃은 자금세탁범은 싱가포르로 돈을 들여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고인 10명은 관계망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부처간위원회는 약 20억 달러의 압수 자산과 관련된 싱가포르 국외의 17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⁸ 2024년 11월 그중 15명이 약 18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0명으로부터의 몰수액과 합하여 약 28억 달러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⁹ 2024년 8월에는 전직 은행 직원 2명과 수배자 중 한 명의 운전기사였던 싱가포르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관계망에 봉사했던 사람들의 범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¹⁰ 2025년 10월에는 전직 고객관리자(relationship manager) 2명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왕치밍(Wang Qiming)은 위조, 자금세탁 및 사법방해로 징역 24개월을, 류카이(Liu Kai)는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Bank Julius Baer를 기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26년 3월 이들에게 각각 16년과 7년간 금융업 종사를 금지하였습니다.¹¹

부처간위원회

2023년 11월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부처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총리실 장관 겸 재무부 및 국가개발부 제2장관인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가 맡았습니다.¹² 검토는 다섯 개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법인 구조의 남용, 금융기관의 통제와 금융기관 상호 간의 협력, 기업서비스제공자·부동산 중개인·귀금속 및 보석 거래업자 등 그 밖의 문지기의 역할, 정부기관의 감시 역량, 그리고 집행 수단입니다. 보고서는 2024년 10월 4일 공표되었습니다.¹³

보고서는 권고 사항을 선제적 예방, 적시 탐지, 효과적 집행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¹⁴ 그 어조는 눈에 띄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권고 사항을 조정하였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정당한 투자자를 환영할 것이며, “어렵게 쌓은 신뢰받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검은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¹⁵

입법적 대응

의회는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4년 2월 귀금속 및 보석 거래업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귀금속 성분의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이 2만 달러를 넘는 제품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카지노의 고객확인 기준금액이 단일 현금거래 1만 달러, 예치금 5,000달러에서 두 경우 모두 4,000달러로 인하되었습니다.¹⁶

2024년 기업서비스제공자법(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은 싱가포르에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에게 회계기업규제청(ACRA)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공자와 그 고위 경영진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루어진 개정으로 회사는 설립일부터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매년 확인해야 하게 되었습니다.¹⁷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형사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8월 통과된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사항법(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Matters Act)은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과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싱가포르에서 세탁된 돈이 범죄행위에서 유래하였음을 입증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흔히 외국의 피해자와 당국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자금세탁범이 그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¹⁸ 두 번째 개정은 도주한 용의자를 다루었습니다. 도주하였고 압수 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법집행 공무원 앞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적 통제를 받습니다.¹⁹ 두 변화는 2023년 사건에 직접 대응한 것입니다. 첫째는 해외 전제범죄의 입증을 쉽게 하고, 둘째는 도주한 17명이 남기고 간 자산의 환수를 쉽게 합니다.

개정법은 또한 동법의 새로운 제3부속서(Third Schedule)에서 외국의 중대 환경범죄를 전제범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저질러진 그러한 범죄에서 유래한 싱가포르 내 자금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²⁰ 제H편 제III장에서는 이러한 법률과 MAS의 고시(notice)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2025년 7월의 감독상 결산

MAS는 2023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검사하였습니다. 2025년 7월 4일 MAS는 9개 기관에 총 2,745만 달러의 통고처분(composition) 금액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 지점은 580만 달러, 대화은행(United Overseas Bank, UOB)은 560만 달러를 납부하였습니다. UBS는 300만 달러, UOB Kay Hian은 285만 달러를 납부하였습니다. 씨티은행 두 법인은 합계 260만 달러를, Julius Baer와 Blue Ocean Invest는 각각 240만 달러를 납부하였습니다. Trident Trust Company (Singapore)는 180만 달러, LGT Bank (Singapore)는 100만 달러를 납부하였습니다.²¹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9개 기관 모두 고객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위험 신호를 놓쳤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의 일부 측면은 전혀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5개 기관은 일부 고객의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8개 기관은 자체 감시 시스템이 의심스럽다고 표시한 거래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UOB와 UOB Kay Hian은 이미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한 고객에 대해 적시에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²² MAS는 대부분의 기관이 자금세탁에 관한 정책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은 그러한 정책을 부실하게 또는 일관성 없이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²³

개인에 대한 조치는 제E편 제I장에서 살펴본 책임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MAS는 Blue Ocean Invest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운영책임자에게 각각 6년과 5년, 같은 회사의 고객관리자 2명에게 3년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Trident Trust의 고위 관리자들과 UOB의 전직 팀장들을 견책하였습니다.²⁴ 금융감독 담당 부청장 호헌신(Ho Hern Shin)은 기관과 그 직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MAS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²⁵

주

1.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Key Facts of August 2023 Money Laundering Case”(mas.gov.sg/-/media/mas-media-library/news/media-releases/2024/imc-report.pdf,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를 사용한 데 관한 보고; 2022년 초부터의 비밀 정보수사; 2023년 8월 15일 동시 단속에서 용의자 10명 체포. ↩
2.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피고인 10명은 민난 지역 출신 중국 국적자로서 캄보디아(왕바오썬(Wang Baosen), 쑤원창(Su Wenqiang)) 및 도미니카(린바오잉(Lin Baoying)) 여권을 포함한 여러 비중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자금은 중국에서의 무허가 대부업, 사기 및 필리핀에서의 원격 온라인 도박과 관련되어 있었음. ↩
3.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Key Facts of August 2023 Money Laundering Case”: 대상자들은 외국 회사와 현지 회사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취업 허가를 확보하고 “funnel their illicit funds”를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과 금괴, 고급 시계, 보석 등 귀중품을 구입하였음. ↩
4.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처음에 약 10억 싱가포르달러가 압수·동결되거나 처분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약 30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 ↩
5.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Key Facts”: “More than $3 billion of suspected illicit financial and physical assets, including cash, cryptocurrencies and luxury goods were seized or prohibited from disposal in this AML operation, one of the largest undertaken globally.” ↩
6.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쑤원창은 2024년 4월 2일 징역 13개월 및 59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몰수를 선고받음; 쑤젠펑은 2024년 6월 징역 17개월 및 1억 7,89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몰수를 선고받음. ↩
7.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Key Facts”: 대상자 10명 전원이 2024년 7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of between 13 and 17 months”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압수 재산의 90% 이상, “totalling approximately more than $940 million”이 국가에 몰수됨; 전원 추방되고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됨. ↩
8.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Key Facts”: “investigations are ongoing against 17 persons who are not in Singapore, involving approximately $2 billion of seized assets”. ↩
9.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4년 11월 18일 여전히 수배 중인 17명 중 15명이 약 18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산 포기에 동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부터의 9억 4,400만 싱가포르달러와 합한 포기 총액은 약 28억 싱가포르달러가 됨. ↩
10.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4년 8월 15일 전직 은행 직원 2명과 쑤빙하이(Su Binghai)의 전직 운전기사인 41세 싱가포르인이 기소됨. ↩
1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3년 8월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고객관리자 2명에 대한 금지명령에 관한 2026년 3월 17일자 제재 발표, Mondo Visione 게재본(mondovisione.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왕치밍은 2025년 10월 23일 위조, 자금세탁 및 사법방해 4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4개월을 선고받음; 류카이는 2025년 10월 24일 위조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여 Bank Julius Baer & Co. Ltd.를 기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음; 2026년 3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6년 및 7년의 금지명령. ↩
12.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Executive Summary: 부처간위원회(IMC)는 2023년 11월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총리실 장관 겸 재무부 및 국가개발부 제2장관인 인드라니 라자임. ↩
1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2.5항 및 주 2: IMC 검토의 다섯 개 영역; “The IMC’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ere published on 4 Oct 2024”. ↩
14.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Executive Summary: 권고 사항은 “Proactive Prevention”, “Timely Detection” 및 “Effective Enforcement”로 분류됨. ↩
15.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Foreword by the IMC Chairperson: 권고 사항은 “so that we do not place undue burden on the large majority of businesses, which are legitimate” 조정됨; “We continue to welcome legitimate investors and businesses, while remaining watchful and not falling prey to the allure of dirty money, to avoid tarnishing our hard-earned reputation as a trusted business hub.” ↩
16.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Proactive Prevention”: 2024년 2월 PSPM Act를 개정하여 귀금속 성분의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이 2만 달러를 넘는 제품을 포함시킴; 2024년 8월 Casino Control Act를 개정하여 고객확인(CDD) 기준금액을 1만 달러(현금) 및 5,000달러(예치금)에서 두 경우 모두 4,000달러로 인하함. ↩
17.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Proactive Prevention”: 2024년 7월 도입된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는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의 등록을 요구하고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도입함;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4는 설립 시부터의 실질적 소유자 정보와 연례 확인을 요구하고, 명부 관련 위반의 최고 벌금을 5,0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로 인상함. ↩
18.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Effective Enforcement”: 2024년 8월 CDSA와 CPC를 개정하는 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Matters Act의 통과; “it will suffice for the Prosecution to prove that the money launderer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roperty he was dealing with were the gains from criminal conduct”. ↩
19.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 2024년 10월, “Effective Enforcement”: AMLOM Act에 따라 압수 재산과 관련된 해당 범죄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도주자는 “cannot claim to be entitled to the property, unless the person personally presents himself or herself before a law enforcement officer”이며, 이는 사법적 통제를 받음. ↩
20.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2024년 10월 30일, Table 1, CDSA의 2024년 개정에 관하여: 세탁된 재산이 범죄행위의 이익임을 입증할 필요의 폐지, AML/CFT 감독기관의 의심거래보고 접근, 외국의 중대 환경범죄를 전제범죄로 지정하는 제3부속서. ↩
2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redit Suisse Singapore Branch(580만 싱가포르달러), UOB(560만 싱가포르달러), UBS AG Singapore Branch(300만 싱가포르달러), UOB Kay Hian(285만 싱가포르달러), Citibank N.A. Singapore Branch 및 Citibank Singapore Limited(260만 싱가포르달러), Bank Julius Baer & Co. Singapore Branch(240만 싱가포르달러), Blue Ocean Invest(240만 싱가포르달러), Trident Trust Company (Singapore)(180만 싱가포르달러) 및 LGT Bank (Singapore)(100만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총 2,745만 싱가포르달러의 통고처분; 2023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의 감독 검사. ↩
2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9개 금융기관 모두 고객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위험 신호를 놓쳤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5개 기관은 고객 위험을 잘못 평가함; 8개 기관은 자체 시스템이 표시한 거래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음; UOB와 UOB Kay Hian은 의심거래보고(STR)를 제출한 고객에 대해 적시에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The breaches arose out of poor or in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nd controls.” ↩
2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Blue Ocean Invest의 CEO(6년) 및 COO(5년)에 대한 금지명령과 고객관리자 2명(각 3년)에 대한 금지명령; Trident Trust Company (Singapore)의 임원 3명과 UOB의 전직 팀장 2명에 대한 견책; 고객관리자 및 감독자 9명에 대한 비공개 견책. ↩
2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Takes Regulatory Actions against 9 Financial Institutions for AML-Related Breaches”, 2025년 7월 4일, Ho Hern Shin, Deputy Managing Director (Financial Supervision)의 발언 인용: “Where there are serious failings by FIs and their employees, MAS will not hesitate to take firm action.”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