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OECD 기준과 싱가포르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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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Section 47에 따른 은행 비밀 보호

싱가포르의 은행 비밀 보호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1970년 은행법(Banking Act 1970) Section 47(1)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의 은행이나 그 임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허용되는 공개는 부속서 3(Third Schedule)에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각 공개의 목적, 공개 상대방 및 부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은 형사범죄로서, 개인은 최대 12만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대 25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¹

이 조항은 사인, 경쟁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외국 국가로부터 고객을 보호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싱가포르 자체가 해당 정보에 조세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외국 조약 상대국을 위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입법은 바로 이 요건을 없애야 했습니다.² 싱가포르는 비거주자가 자국 은행에 예치한 해외 재산 대부분에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으로 인해 그러한 재산에 관한 외국의 요청 대부분이 배제되었습니다. 법정 비밀유지 의무와 국내 이해관계 요건의 결합이야말로, 자국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회색 목록과 2009년 3월의 결정

2008년 금융위기는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회동한 G20 정상들은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날 OECD는 관할권 목록을 공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2009년 3월 7일 재무부는 싱가포르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실효적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안 초안은 그해 중반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³

재무부는 이 결정을 기존 정책과 일관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기준은 “범죄자를 비호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은행 비밀 보호 제도와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국제연합(UN) 조세 국제협력 전문가위원회가 2008년 10월 이 기준을 지지했으며, 싱가포르는 선의의(bona fide) 정보 요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⁴

그러나 승인이 너무 늦어 목록 등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4월 초 싱가포르는 기준 이행을 약속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관할권들로 구성된 OECD의 이른바 회색 목록(grey list)에 올랐습니다. 2009년 5월 28일 의회에서 비선거구 의원(Non-Constituency Member) 실비아 림(Sylvia Lim)의 질문을 받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재무장관은 싱가포르가 60개 조약 상대국을 두고 있으며 OECD가 싱가포르를 조세피난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금융 범죄자와 그 부정 수익을 비호하기 위해 자국 법이 남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⁵

2009년 정보교환법과 그 보호장치

2009년 소득세(개정)(정보교환)법안(Income Tax (Amendment) (Exchange of Information) Bill 2009) 초안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에 부쳐졌습니다. 재무부는 74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그중 56건을 수용했으며, 대부분은 은행과 신탁회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유효한 요청이 있으면 납세자와 은행에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법원에 불복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채택되었고, IRAS가 고등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⁶

재무장관은 2009년 10월 19일 제2독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신설 Section 105F가 지정된 협정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 요건을 폐지하고, 신설 Part XXB가 은행 및 신탁 정보를 입수할 IRAS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법과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IRAS는 고등법원에 제출명령(production order)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납세자와 은행은 통상 통지를 받으며,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⁷

연설은 또한 싱가포르가 고수한 보호장치를 제시했습니다. 요청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신설된 부속서 8(Eighth Schedule)이 정한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법안은 “무차별적 정보 탐색”을 배제했으며, 지원은 “실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것이었습니다. 토론 시점까지 싱가포르는 20개 관할권(그중 15개는 OECD 회원국)과 조약에 기준을 반영하기로 합의했고, 그중 11개 관할권과 정식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12개가 넘는 그러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경쟁국들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⁸

이 규정들은 조문 번호가 바뀐 형태로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Part 20A(Section 105A부터 Section 105HA까지)에 남아 있습니다. Section 105D(2)는 지금도 요청에 부속서 8에서 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105D(4)(a)는 단지 싱가포르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무국장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협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⁹

백색 목록에서 동료 평가로

입법과 그에 뒤이은 의정서들 덕분에 싱가포르는 몇 달 만에 회색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기준을 반영한 의정서에 서명했을 때, 재무부는 이를 싱가포르가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관할권들로 구성된 OECD 백색 목록(white list)에 오른 후 처음 서명한 의정서라고 설명했습니다.¹⁰ 이렇게 빨리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60여 개 조약 상대국과 잇따라 신속하게 의정서를 협상할 수 있었던 행정 역량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새로운 평가 체계 내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0년 1월 싱가포르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포럼이 2009년 9월 독립 기구로 재편된 후 열리는 첫 회의였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포럼 동료평가그룹(Peer Review Group)의 부의장국이었습니다.¹¹ 이러한 선택은 이 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전략을 반영합니다. 기준을 일찍 수용하고, 내부에서 그 적용을 형성하며, 경쟁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전략입니다.

동료 평가는 그 결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포럼은 2011년 6월 1일 싱가포르의 법적 체계에 관한 제1단계 보고서를, 2013년 4월 2일 실제 이행에 관한 제2단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포럼은 싱가포르가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평가했으며, 동료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상대국”으로 여겼습니다. 그 무렵 싱가포르는 기준을 반영한 41개 협정에 서명했고, 3년 동안 300건이 넘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2016년의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Terms of Reference)에 따른 제2차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2018년 10월 전체적으로 최고 등급인 ‘Compliant’(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실질적 소유자 정보의 확보 가능성, IRAS의 접근 권한, 실제 정보교환의 질을 다루었습니다.¹²

2013년 개혁

2013년에는 두 번째 개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재무부는 싱가포르가 개별 협정을 재협상하지 않고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기존의 모든 조약 상대국에 기준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서명하여 정보교환 상대국을 41개에서 83개로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IRAS는 법원 명령 없이 은행 및 신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고, 납세자는 불복할 권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는 FATCA에 따른 미국과의 Model 1 협정 체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중대 조세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을 범죄화하는 방안도 예고되었습니다.¹³

2013년 소득세(개정)법안(Income Tax (Amendment) Bill 2013) 초안은 2013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에 부쳐졌습니다. 재무부는 정보교환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명령 요건의 폐지를 정당화했습니다. IRAS가 계속해서 각 요청을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것이므로 이 변경이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무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1월 20일 개정된 다자협약을 비준했습니다.¹⁴ 이로써 2009년 의견수렴을 거쳐 법에 도입된 사법적 여과 장치는 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폐지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이 행정적 일상 업무가 된 시점을 의미했습니다.

주

1. Banking Act 1970, s. 47(1), (2), (5) 및 (6), LawPlayer 수록본(lawplayer.com/sg/article/BA1970/47,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고객 정보는 부속서 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ust not, in any way, be disclosed by a bank in Singapore or any of its officers to any other person”. 개인에 대한 형벌은 “a fine not exceeding $125,000 or …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3 years”, 그 밖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
2. Tharman Shanmugaratnam, Income Tax (Amendment) (Exchange of Information) Bill 2009 제2독회 연설, 2009년 10월 19일(mof.gov.sg): 신설 s. 105F는 “lifts this domestic interest condition”하여 IRAS가 지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3.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II장,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2009년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같은 날 OECD가 공표한 목록에 관하여.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Endorses the OECD Standar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보도자료, 2009년 3월 7일(mof.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승인하기로 한 결정, 법 개정안 초안을 2009년 중반에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 ↩
4. Ministry of Finance, 2009년 3월 7일 보도자료: 이 기준은 “is consistent with Singapore’s system of banking confidentiality, which does not shelter criminals”. 2008년 10월 UN 전문가위원회의 지지, 싱가포르는 선의의 요청에 기준을 적용할 예정. 재무부는 2009년 2월 10일 의회에 이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
5. Ministry of Finan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ngapore on the ‘Grey List’)”, 2009년 5월 28일 Tharman Shanmugaratnam의 Sylvia Lim에 대한 의회 답변: 2009년 4월 초 “committed to the OECD Standard … but have not yet substantially implemented” 관할권 목록에 등재,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 60개, “Singapore does not and will not stand for the abuse of its laws to shelter financial criminals and their ill-gotten proceeds”. ↩
6. Ministry of Finance, “MOF Accepts Most Suggestions in the Feedback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2009년 9월 15일: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의견수렴, 74건 접수 및 56건 수용, 납세자와 은행에 대한 통지 및 법원을 통한 불복권 반영, 고등법원 신청 전 법무장관 동의 요건 삭제. ↩
7. Tharman Shanmugaratnam, Income Tax (Amendment) (Exchange of Information) Bill 2009 제2독회 연설, 2009년 10월 19일(mof.gov.sg): s. 105F는 “lifts this domestic interest condition”, Part XXB는 IRAS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 IRAS는 “will make an application to the High Court for a production order”, 납세자 및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대한 통지, 이들은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8. Tharman Shanmugaratnam, 2009년 10월 19일 제2독회 연설: 부속서 8의 요건은 “ensure that requests are justified”, 법안은 “does not allow for what is called ‘fishing expeditions’”, 지원은 “where there is a genuine case at hand”에만 제공, 20개 관할권(그중 15개는 OECD 회원국)과 합의, 11개 관할권과 정식 협정 체결. 같은 연설에서: “Switzerland and Austria have each signed more than 12 DTAs” 기준 반영, 홍콩도 “the same moves”를 취하고 있었음. ↩
9. Income Tax Act 1947, Part 20A(ss. 105A–105HA),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rrangement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rrangements”, LawPlayer 수록본(lawplayer.com/sg/act/ITA1947/section/part-20a,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105D(2), 요청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s. 105D(4)(a), 단지 “Singapore does not need the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s. 105E(2)(a), 정보가 은행법 s. 47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의 통지. ↩
10.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and Brunei Enhance Tax Cooperation – First Protocol after Singapore Joins OECD’s White List”, 2009년 11월 13일: 이 의정서는 “the first Protocol Singapore signed after joining the … OECD white list of jurisdictions that have substantially implemented the Standard”임. ↩
11.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to Host 2010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2010년 1월 25일: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회의 개최, 90개가 넘는 관할권으로 구성된 포럼은 2009년 9월 멕시코에서 독립 기구로 재편됨, 싱가포르는 동료평가그룹 부의장국. ↩
12. Ministry of Finance, “Global Forum Completes Peer Review of Singapore’s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Framework”, 2013년 4월 15일: 제1단계 보고서는 2011년 6월 1일, 제2단계 보고서는 2013년 4월 2일 채택. 싱가포르는 “exchanges information with its EOI partners in an effective and timely manner”이며 “an important and reliable EOI partner”임. 기준을 반영한 41개 협정 서명, 직전 3년간 300건이 넘는 요청 처리.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Rated Overall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Exchange of Information”, 2018년 10월 25일: “the highest overall rating a jurisdiction can receive”, 2016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확보를 요구하는 법률, 과세당국의 폭넓은 접근 권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 ↩
13.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to Significantly Strengthen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2013년 5월 14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기존의 모든 조약 상대국으로 정보교환 확대, 조세행정공조협약 서명으로 정보교환 상대국을 41개에서 83개로 확대, 법원 명령 없는 은행 및 신탁 정보 접근, 미국과의 Model 1 정부 간 협정, “From 1 July 2013, Singapore will criminalise the laundering of proceeds from serious tax offences.”(2013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중대 조세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을 범죄화할 것이다.) ↩
14. Ministry of Finance, “Public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the Income Tax Act to Incorporate Changes to our Exchange of Information (EOI) Regime”, 2013년 7월 18일: 2013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수렴, 법원 명령 요건의 폐지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will further streamline the administration of EOI under the Standard”, 납세자는 불복권을 유지. Wikipedia,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가 2016년 1월 20일 개정 협약을 비준했음을 보여 주는 당사국 표, 이 협약은 1988년 1월 25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2010년 5월 27일 의정서로 개정됨.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