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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거래상대방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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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생태계는 2020년에는 없던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그 선택에는 마케팅 자료가 언급하지 않는 법적 결과가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반복됩니다. 어떤 수탁기관, 어떤 거래시장, 어떤 은행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수탁 분야의 라이선스 보유자는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DBS가 선도하는 은행 수탁기관은 1970년 은행법(Banking Act 1970)에 따라 규제받는 은행 안에서 토큰을 보관하며, 은행의 도산 보호와 재무 건전성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취급 토큰 목록이 좁고 기관 수준의 최소 금액이 요구됩니다. BitGo, Anchorage 등 전문 수탁기관은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에 따라 토큰을 보관하며, 2024년 10월 시행된 분리 및 신탁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이 요건은 제J편 제II장과 제K편 제II장에서 분석합니다. 이들은 더 넓은 토큰 목록과 기관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inbase, Crypto.com, OKX 등 거래소 수탁기관은 같은 라이선스에 따라 거래의 부수 업무로 토큰을 보관합니다. 이는 편리하지만 거래상대방 위험을 한 회사에 집중시킵니다. 2022년 붕괴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패밀리오피스는 거래와 수탁을 분리하고,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거래를 하지 않는 수탁기관에 맡깁니다.1

거래에서는 거래시장의 품질보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싱가포르 법인인 싱가포르 라이선스 보유자는 역외 계열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호가창으로 주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계약상대방은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체결과 유동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어느 법인이 고객의 자산을 보유하고 어느 법인이 주문을 체결하는지가 적혀 있으며, 고객은 오로지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2022년 Vauld, Zipmex, Hodlnaut의 파산은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했다고 생각한 고객들은 자신의 자산이 다른 관할권의 그룹 법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선택은 3대 국내 은행과 국제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 사이의 선택입니다. 국내 은행은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회사에 대해 가장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고 토큰화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은행은 이미 취리히나 런던에서 거래하는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점이 있는 스위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스위스 그룹은 먼저 그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객확인(KYC) 파일이 그룹 내에서 공유되어 계좌 개설이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고객 질문

“저희는 4,000만 스위스프랑 상당의 트레저리 토큰을 보유한 추크 재단이며 아시아의 수탁기관을 원합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답변은 먼저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수탁기관이 스테이킹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은행은 제외됩니다. 은행 목록에 없는 토큰을 수탁기관이 보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역시 은행은 제외됩니다. 이사회나 스위스 감사인이 요구하는 등 자체 거버넌스상의 이유로 수탁기관이 은행이어야 합니까? 처음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이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DBS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스테이킹과 넓은 토큰 목록이 필요하다면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수탁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다음 단계는 그 수탁계약을 제Q편 제II장의 체크리스트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트레저리를 거래소 계좌와 분리하고, 첫 이체 전에 MAS 명부에서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1.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에 따른 고객자산의 법정신탁 및 분리 요건에 관해서는 제K편 제II장 참조. 라이선스 보유자 도산 시 고객의 지위에 관해서는 제J편 제V장 참조. ↩

일반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10월 2026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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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IQ는 국제 기업 변호사인 Dr Alexander Ressos가 편집합니다. 그는 영주권자로서, 싱가포르 등록 외국 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로서, 그리고 싱가포르 외국법 사무소의 대표 파트너(managing partner)로서 싱가포르 현지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레소스 박사는 국경 간 투자와 거래, 초고액자산가(UHNWI) 개인 고객 업무, 제재·수출통제 분야의 상당한 경험에 더해, 2017년 이후 70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국경 간 비즈니스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싱가포르를 통한 회사 설립, 투자, 지주회사 구조 또는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레소스 박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법 자문은 싱가포르에서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advocates and solicitors)인 KGP Legal LLC가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로펌인 KGP Legal LLC는 Legal Profession Act 1966에 따라 싱가포르법에 관한 자문과 싱가포르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둔 외국 로펌(foreign law practices)에는 원칙적으로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소스 박사와 그의 팀은 회사 설립, 기업 거래, 상거래 계약,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금융 규제 업무, 그리고 싱가포르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함한 분쟁 해결 등 싱가포르의 법률, 컴플라이언스, 회사 관리 서비스 전반을 연결해 드립니다. 스위스의 법률, 세무, 수탁 서비스에 관해서는 helveticaregister.com을 참조하십시오.